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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다. 이 과목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모범적인(?) 정답을 알려주는 과목이었고, 따라서 이 과목의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였다.
그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꼭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워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다. 국민윤리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도 않는 선생님들께서 국민윤리를 강의하시는 것을 볼 때면 속으로 웃음만 나오는 시절이었다. 그렇게 학생시절을 보냈고 직장생활을 했으며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과 대화하고 수업을 하면서 언뜻언뜻 나도 모르게 국민윤리 같은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온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생활은 그리 국민윤리 같은 생활은 아닌데 입에서는 자꾸 국민윤리 같은 얘기가 나온다. 내가 어릴 때는 세상도 모르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다.

과연 내가 비웃었던 것에 대한 세상의 복수일까 아니면 삶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릴 때 국민윤리 같이 살지 못한 내 인생에 대한 자괴감과 국민윤리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일까? 그래서 나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국민윤리를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요즘은 가끔 호연지기, 세계관, 인생관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떠오른다. 젊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단어들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단어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후회가 든다.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럽다.

새 학기가 되어서 교정에 신입생들이 북적거린다. 그 신입생들의 생활을 보면 오리엔테이션 파티, 개강 파티, 새내기 배움터 파티, MT 파티, 축제 파티, 체육대회 파티... 술도 좋고 파티도 좋은데 인생관과 세계관도 한 번 쯤 생각해 보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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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