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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한국학술출판협회 주최로 ‘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대학출판협회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 6인, 대학생 2인의 패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대학생 패널로 참여해 ‘디지털 윤리 역량 인증제(University-Digital Ethics ans Compentency System, Uni-D.E.C.S.)’를 제안한 함승민(신소재공학과·4) 씨와 만나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저작권 의식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 한국학술출판협회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학기에 출판팀에서 근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25년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저작권 특강(체험형 워크숍)’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 저작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여했고 이때 대학생의 저작권 의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추천을 받아 패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 ‘디지털 윤리 역량 인증제’를 구상하게 된 계기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은 저작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2단계 과정의 디지털 윤리 역량 인증제를 고안했는데, 1단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필수 이수 커리큘럼을 구성해 기본 저작권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심화 과정으로 각자 전공 분야나 진로 분야별 저작권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되, 이수 시 취업 연계나 학점 인정과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 동기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토론회에 참여하며 저작권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낙진(제주대학교·언론홍보학) 교수님의 ‘불법복제 인식 개선 조사 연구 중간 발표’ 발제를 들으며, 대학생이 저작권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책보다는 태블릿pc나 노트북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의 자료는 저자의 경험과 시간 등이 담긴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 복제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자료 제작에 들인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저작자가 의도한 사용 범위에서 벗어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직하게 저작물을 구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