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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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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로 자원순환이 되나요?

일회용품 규제만이 아닌 재활용 위한 다양한 방안 병행돼야

최근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나 폭염 같은 여러 환경문제가 자주 대두되며 폐기물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자원순환) 정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선진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폐기물이라는 단어 대신 자원순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까지 폐기물의 자원화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국토가 좁아 매립 후보지가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널리 활용되었던 소각처리도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다이옥신) 및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을 더욱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를 보면 폐기물 대란이나 쓰레기산 혹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비닐 사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또한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등 다른 개도국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플라스틱 등) 상당량을 수출하였는데 중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여 수출하지 못한 폐기물이 국내에 그냥 적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