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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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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 권리’의 법적 의미

잊힐 권리 실질적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술적 정비가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아동 ·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온라인상에 자신이 올린 게시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이며,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이다. 본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링크하거나 복제하여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도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자기 게시물뿐만 아니라 제3자 게시물 즉,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올려진 게시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되고,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유통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적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 정보까지 노출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정보의 자기 결정권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잊힐 권리(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