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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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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 통한 대응과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촉법소년 논란과 대선 공약 최근 각종 언론 보도 및 넷플릭스 드라마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보통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은 최근 들어 매우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1호로 답변된 이후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2. 3. 10. 제20대 대선에서 48.6%의 지지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안철수 후보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기에 향후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범죄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조정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먼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각 소년의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