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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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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역행정통합추진, 대구·경북의 대책은?

대구·경북형 특별시모델을 만들자

● 지방시대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구상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인 무한경쟁에서 최첨단 기술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갈림길에 놓였다.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은 갖추었다. K-Culture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와 자동차, 선박, 방위산업 등 전통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배터리, AI, 로봇 등 첨단 기술분야도 세계적 수준이다. 신흥국가들이 당면하는 중진국의 함정이나 부채의 함정도 무사히 극복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질서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강소국의 반열에 성큼 올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번의 큰 도움닫기로 일취월장하기에는 짊어진 짐의 무게가 너무 과중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이다. AI와 로봇이 인간노동력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인구의 총량은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기본조건이다. 또 다른 악재는 인구의 일극 집중과 지방소멸이다. 특히 수도권 초집중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지역사회가 황폐해지고 공동화되고 있다. 과도한 지역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비용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