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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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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은?

경제적 상황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법 발전 필요

지난 한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각종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삶의 기본수단으로 작동하는 노동영역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갈망이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단초가 되었다.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양한 취지의 각종 법률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상황 및 산업현장 등의 변화에 걸맞은 시의적절한 노동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은 우리의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019년 이후 주요 노동법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은 1주 52시간 근무라는 전향적인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었는데, 2018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당시 운송업이나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업종 등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위 근로시간 특례업






[기자칼럼]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 신고자 우리는 남의 잘못을 몰래 일러바치는 사람들에게 ‘고자질쟁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고자질’이라는 말의 어원은 조선시대 내관들의 입방아에서 유래되었다. 연산군은 내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고자 놈들이 고자질을 한다.”고 말했고, 여기서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몰래 일러바치거나 헐뜯는다는 뜻을 가진 ‘고자질’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 내부의 비리에 대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고자질쟁이’, ‘배신자’ 등의 오명을 쓴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갑질을 고발한 박창진 사무장,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내부고발자 노승일, 대한빙상연맹 내부고발자 심석희 선수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파면·징계, 폭행·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방어적·보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익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