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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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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의 개인정보 동의 위법성 여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  맞춤형 광고 위해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시정명령 내려야

지난 7월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메타의 동의 강요로 온라인이 떠들썩했다. 메타는 약 2천만명의 한국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메타는 지난 5월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가지 개정된 정책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6가지 모두 ‘필수’로 되어 있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니,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메타의 협박에 이용자들은 반발하였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불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메타는 7월 28일, 동의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없어졌을 뿐,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계속 사용하면 개정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이용자들이 단지 동의 클릭을 하는 게 불편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면, 메타의 대응은 이용자를 기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불법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






[독자마당]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최근 부산 엑스코 유치 기원 차로 BTS가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부산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고객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한 사례가 화두에 올랐다. 오는 10월 15일, BTS가 부산에서 무료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Army(BTS 팬덤)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BTS의 콘서트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평소 10만 원 안팎이던 부산 내 숙박업소 하루 이용료가 40만 원까지 치솟거나, 평소 6만원 대였던 호텔이 61만5천 원까지 폭등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비판의 여론을 맞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 인근 숙박업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가 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예약들을 강제 취소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재예약을 받기까지의 행위를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숙박업소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사람들은 ‘부산 이번만 장사하려는 거냐’, ‘차라리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겠다’라며, 손님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부산의 숙박업체에 큰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숙박업체들의 가격인상에 불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시가 직접 나서 사태 수습을 예고하기도 했다. 숙박업체들의 이러한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