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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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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가득한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협한다

본회의 표결 앞둔 언론중재법 야당·학계·국제사회까지 우려 ‘진실 입증 책임’ 언론에 부과하면 언론자유 위축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이미 충분 언론자유 제약하는 법안 철회해야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만 남아 지난 8월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보고관은 이 법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