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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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 놓치기 쉬운 ‘포괄임금제’ 의 진실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3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 하였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해 1.5배가 가산되고 월급을 받는 시기에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45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 김홍석 건국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법학·박사
- 2024-11-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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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두려워하는 MZ세대들, 콜포비아
"전화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교내 일대일 컨설팅 및 말하기 특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아르바이트 구직, 구인 사이트 알바천국이 전국 MZ세대 2천7백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전화 소통에 불편을 느끼는 ‘콜포비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포비아는 전화를 뜻하는 ‘Call’과 특정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뜻하는 ‘Phobia’가 합쳐진 단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 콜포비아 발생의 원인은? 콜포비아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콕 집어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주로 MZ세대에게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사소통 방식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메신저’의 경우 미리 용건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고, ‘대면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표정과 시선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의 경우 흘러나오는 목소리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하며, 미리 답변을 생각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하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 정예람 기자
- 2024-09-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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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은 이루어질 것인가?
● 라인야후의 운영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하여 월간 활성 이용자가 9천6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 라인을 급부상시켰으며, 일본을 교두보로 태국(5천5백만 명), 대만(2천2백만 명), 인도네시아(6백만 명)를 포함해 아시아 시장에서 2억명의 라인 이용자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라인사태에 대한 기사가 핫이슈로 연일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중간지주회사인 에이(A)홀딩스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등 현재도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있지만, 지분까지 넘어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네이버의 영향력은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가 현실화된다면, 일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라인야후를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라인야후의 주식 매각을 주장하는 일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나서서 자본 구조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 강석민(경영학・교수)
- 2024-05-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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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상시대, 대구 청년 교통비 지원 현황
교통비 환급, 구독요금제 등 여러 지원정책 시행 예정 올해 초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은 일반 교통카드 기준으로 250원 가량 인상되었다. 따라서 교통카드 이용시 도시철도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 급행버스는 1,65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현금 이용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1,400원에서 1,700원, 급행버스는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2016년 12월 책정된 대중교통 요금 이후 약 7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 대구광역시 교통비 인상의 이유는?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COVID19의 발병과 경제침체,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연기해 왔다. 그러나 언택트(Untact) 생활환경으로의 변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가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재정 지원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운영비용 중 인건비, 유지보수비, 연료비 등
- 홍정열(교통공학・교수)
- 2024-04-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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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
● 교제폭력 무엇이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교제폭력이란 현재 사귀는 사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이미 교제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제폭력의 발생은 서로 만나는 중, 그리고 결별 이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23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제폭력 발생 신고건수는 7만 건을 상회하고, 그 중 12,800여명이 검거되었다.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제폭력의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망라한다. 또한, 교제폭력의 집중적 피해 연령은 20대이지만, 10대를 포함하여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지 않고, 그에 따른 처벌도 무겁다고 볼 수 없다. 2022년 기준 검거인원 중 단 1.67%만이 구속되었다. ● 교제폭력의 징후는 무엇일까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런 갈등도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연구관)
- 2024-03-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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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지식의 가치를 지키다’
지식 재산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대학생 교재 구입률 93%에서 2.6%로 하락 여러분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工夫)”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란 뜻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매일매일 보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슨 꿈을 위해 이러한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쌓아가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지식 재산’이란? 우리에게 “지식 재산” 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지식 재산이라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사용하여, 일반 대중도 어느 정도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생일 때에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지식 재산”을 법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지식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 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정의)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
- 김성훈 (KNK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 2024-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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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팁 문화, 역사와 경제적 효과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가 최근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시범 서비스를 도입해서 화제다. 기사님에게 별점 5점을 준 경우 팁 지급 창이 뜨는데 승객은 1,000원, 1,500원, 2,000원 중 팁을 지불할 수 있게 한다. 또 몇몇 카페와 식당에서 미국처럼 팁을 요구하거나 팁 박스를 카운터에 설치하면서 SNS에서 논란이다. 업주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객원이나 기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고의 동기 유발을 의도했을 수 있다. 서비스가 좋은 기사들이나 식당 접객원들이 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고객에게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직원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제도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서양의 팁 문화는 쉽게 도입할 만큼 경제적 파장이 단순하지도 않고 역사적 배경도 슬프고 아프다. 소비자는 팁을 일종의 감사 표시이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 아니며 마음과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곳에서 팁 문화는 거의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팁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미국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서비스 매장에서 직접 접객 서비스를 받는 경우 소비자가
- 김성숙 (경제금융학·교수)
- 2023-1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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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중고 거래를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소비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복소비’라고 한다. 이는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보상 심리로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 트렌드는 이와 반대개념인 ‘가치소비’다. 가치소비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물건에 과감히 투자하고,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중고 거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활발한 대학생 간의 중고 거래,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경우 중고 거래 게시판이 따로 존재한다. 게시판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의류이다. 의류와 같이 각자만의 취향과 개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사람마다 물건에 매기는 가치가 달라 중고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기 좋다. 실제로 향수를 자주 거래하는 오유정(문헌정보학과·2) 씨는 “시향하고 구매하여도 막상 제 체취와 섞이게 되어 원하는 향이 나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쓰지 않는 물건들을 되팔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학기 초마다 거래가 많아지는 제품도 있다.
- 강서정 준기자
- 2023-10-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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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자발적으로 형성된 중고거래 시장, 그 문제점은?
중고거래, 부가가치를 인정하는 취향 공동체와의 연결 가치소비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인기 중고거래도 새로운 시장, 정책과 법 등 시스템 재정립 필요 올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메타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9%가 주 사용 중고거래 앱으로 뽑은 ‘당근’의 마스코트 ‘당근이’. 월간 순수 사용자 1800만의 당근은 ‘당신 근처’를 뜻하는 말로, 이웃끼리 중고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고거래 앱이다. 중고거래 전문 플랫폼으로 출발한 당근마켓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 35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800만 명을 넘어서며 스마트폰 필수 앱 대열에 정착했다. 스스로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고 선언할 만큼,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사랑받는 중요한 플랫폼이 된 것이다. 이 서비스의 성공 비결은 “중고거래”의 확장 가능성을 인지하고 극대화한 데 있다. “중고거래”의 원래 의미는, 중고물품, 즉 구매해서 “쓰던” 물품들 중에서 내게는 쓸모가 떨어진 물품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저렴하게 되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중고거래의 진짜 의미는 첫째, 산 것을 되파는
- 김성수 (문화평론가)
- 2023-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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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저작권 -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딥러닝 기술 기반해 AI 분야의 성장 급속도로 진행 법제적인 규율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저작권 문제 검토 후 현행 저작권 제도 내 이용 가능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 마련해야 ●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문제 작년 9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AI로 만든 작품이 1위를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라는 작품으로, 그 제작에는 텍스트 입력을 통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사용되었으나 주최 측에서는 대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수상작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에 의하여 생성된 이미지에는 작가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에 기반하여 AI 분야의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생성형 AI(Generative AI
-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법제연구팀·선임연구원)
- 2023-06-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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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나?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은 마음이다. 영화관,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는 연애의 장이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급 8천 원인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는 사장님, 첫 아르바이트라니까 은근히 텃세 부리는 매니저님,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까지 … 적어도 내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최소한의 바람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터에서의 권리 또한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노동 경험이 많지 않기에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 계약서 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다. 법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근로자)가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
- 심순경(대구청년유니온·사무국장)
- 2023-05-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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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현안 특집 <국민연금 개혁>
지난 1월 말에 발표된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에 비해 소진 시점이 2년 당겨졌다. 현재 20대 중반인 대학생이 50대 중반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 이러한 전망은 2055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포함하여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기는 할 것이다.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연금의 장래와 대학생의 노후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재정안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전문가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다. ● 국민연금 제정계산제도란 무엇인가 2003년 1차 국민연금재정계산부터 2023년 5차 재정계산에 모두 참여해 온 필자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재정안정론자로 평가된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의 간사위원을 담당하면서 70년 재정 평가기간 설정과 70년 후 연도 말, 즉 2003년 기준으로 2073년에 가서도 최소 2년 치 연금 지급할 돈은 확보해야 한다는 재정안정 지표설정을 조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대로 이해해야 할 대목은 재정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 2023-04-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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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문학관 건립 열풍 특집
● 건립의 시작은 현재보다 미래 생각해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처럼 지원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국문학관이 202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하면 전국 문학관에 다양한 지원행정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대신하고 있는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문학관 수는 95개관이다. 등록되지 않은 문학관과 추진 중인 문학관이 전국에 70여개 쯤 된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나서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인이 사비를 출연해 사립문학관을 건립하기도 한다. 문학관 건립은 작가 중에 사후에 제자들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출신 작가를 현창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 실정은 작가가 생존해 있어도 문학관이 세워진다. 시인들의 시비도 사후가 아니라 생전에 마구잡이로 세운다.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흉물이 될 소지가 많다. 작품성도 없고 유명 시인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시인들의 시비가 더 많이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문학관 건립은 재제가 없다보니 본인의 능력이 되면 건물이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세워지고 있다. 문학관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지만 우후죽순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
- 이위발 시인·이육사문학관·사무국장·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장
- 2023-03-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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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논란분석
" 망이용대가 논란은 단순히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통신업자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와 이에 영향을 받을 콘텐츠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 ● 망 이용대가, 무엇인가? 최근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 Provider: CP)가 통신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발의로 인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관련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27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 등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가 언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의 접속료를 통신업자에게 지불하고 약정된 계약에 따라서 통신사의 망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통신업자 사이에 약정한 대역폭에서 사용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신사 망 사용자의 지불은 망 접속료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입법 논의가 되는 망 이용대가(망
- 최종민 행정학·교수
- 2022-11-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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