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지구와 그 종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변화 자전거 타는 육식인 ‘자타육’과 자동차 타는 채식인 ‘자타채’ 중 누가 덜 지구를 괴롭힐까? 자연동물은 평생 친환경의 삶을 살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연을 해치는 행위를 하다 보니 질문이 ‘덜 괴롭힐까’가 되었다. ● 비거니즘이란? 먼저, 비거니즘을 모르는 비린이(사실 이 표현은 아동차별용어에 해당한다)를 위해 간단히 설명드려야겠다. 비건들의 철학인 비거니즘의 핵심사상은 모든 부당한 차별에 저항함 그리고 실천을 통한 개선함이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국적, 사회계급(계층), 사회제도, 성정체성, 언어, 정치성향, 종교, 직업, 피부색 등과 여기서 파생한 국수주의nationalism, 지역주의(지역차별)regionalism, 계급주의(계층차별)classism, 연령주의(나이차별)ageism, 동성애차별(공포증)homophobia, 민족말살genocide, 성차별sexism, 인종차별racism, 자본주의(빈부차별)capitalism, 종차별speciesism, 트랜스젠더차별(적대적 태도나 감정)transphobia 등 사회의 관습과 편견, 그리고 법에 의한
● 탄소포집·저장·활용, CCUS기술이란? 기후변화협약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의해서 2015년에 이어서 2021년에 두 번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량(NDC)을 제출했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195개 국가들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2015년부터 5년마다 보다 강화된 안으로 보완하여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라는 장기간에 대해서 제출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장기감축목표 또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이라 부른다. 2021년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NDC)은 우리나라가 역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던 2018년 배출량보다 40%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연간 약 7억 톤씩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양을 2030년까지 약 4억3천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배출량을 더욱 줄여가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연의 탄소 흡수원(숲, 갯벌 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든가 화석연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아동 ·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온라인상에 자신이 올린 게시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이며,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이다. 본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링크하거나 복제하여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도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자기 게시물뿐만 아니라 제3자 게시물 즉,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올려진 게시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되고,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유통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적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 정보까지 노출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정보의 자기 결정권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잊힐 권리(right
사진: 지난 2021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 범죄자 조두순(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1심 판결 당시 형량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감형이 인정되면서 이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연합뉴스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제2항이 바로 심신미약자 형감경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다. ● I. 인정 요건과 등장 형사가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한다. 범죄성립여부는 이른바 ‘3단계 범죄체계론’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에 의하면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이 모두 인정
● 자치행정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는 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의미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행정을 말한다. 자치권을 단체의 법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방분권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단체자치라고도 한다. 단체자치 형태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원리로서의 자치행정을 말하며, 자치권을 주민의 자연권으로 간주하며, 민주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주민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 형태는 영국・미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혼합된 지방자치제를 가진 경우이다. 즉,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로 나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두며, 이들은 민주주의…
※ 본고 작성과정에서 한국은행 블로그의 ① ‘국제원자재發 물가상승에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이유(공급發 물가상승의 2차 전이를 막아야)’ ② ‘금리인상 지속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취약부문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인용하였으며 아래의 글은 저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이란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퍼센트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과 7월 2개월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는데 ‘자이언트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0.25%p 단위로 하는데 이를 ‘베이비스텝’이라고 한다.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유는 물가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조정은 실물·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의 등장배경 그렇다면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등 금리를 빠른 속
●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스타링크’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 대비 낮은 전송지연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저궤도 군집 위성 운용을 통해 커버리지(Coverage)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글로벌망 구성의 장점으로 인해 기존 또는 신규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자본을 기반으로 (초)소형 군집 위성기반 인터넷 서비스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2019년 한 해 SpaceX는 13억3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2020년 2억5천만 달러를 추가로 유치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저궤도 글로벌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은 SpaceX, Telesat LEO, Amazon,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주파수 사용 승인 요청, 위성체 제작 및 시험 운용 등 저궤도 소형위성 기반 글로벌 위성 통신 서비스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저궤도/중궤도 군집위성 대용량 통신 서비스 사업은 주로 Ku/Ka 대역 사
● 촉법소년 논란과 대선 공약 최근 각종 언론 보도 및 넷플릭스 드라마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보통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은 최근 들어 매우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1호로 답변된 이후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2. 3. 10. 제20대 대선에서 48.6%의 지지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안철수 후보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기에 향후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범죄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조정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먼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각 소년의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 1970년 한국민속연구소로 출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1970년 ‘한국민속연구소’로 출발하였다. ‘한국민속연구소’는 1973년 한국학연구소로 개편되어 한국문학·역사학·철학을 아우르는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고, 1989년 세계화 흐름에 부응하여 ‘한국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학연구소가 출범하던 1970년대에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였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건국 과정에서 남북분단, 동족상잔의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되어 1960년 4월 혁명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식민지 잔재 청산과 민족문화 복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학문이 막 시작된 척박한 환경에 제약되어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문다운 한국학 연구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1973년 계명대학교에서 한국학연구소가 창립되었다. 당시 계명대 한국학연구소는 후일 문학·역사학·철학 각 분야에서 한국학을 이끄는 대표적 학자로 성장한 분들이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분들의 열정과 역량 덕분에 계명대 한국학연구소는 그 설립 초기부터 계명학파로 불릴 만큼 한국학
디지털세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 의미 ‘사업장’ 소재국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과 달리 수익금 기준 과세 올해 10월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 많은 변화 예상 조세회피 방지와 세수 창출에 도움 그러나 소비자 부담 늘 수도 ● 디지털세의 개념과 등장배경 디지털세란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디지털 재화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음악, 비디오 또는 기타 전자 파일을 의미하며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 조세 원칙에 따라 물질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위치한 나라의 조세법에 따라 부과되었으나, 무형의 재화를 가상 공간에서 판매하는 IT 기업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그곳의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거대 IT 회사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해 왔다. A 국가의 소득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A 국가와 전혀 상관없는 B 국가에 그 세금을 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 조세회피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메타버스는 ‘확장된 가상세계’ 기존의 VR이나 AR과 달리 공간과 활동의 확장성이 커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경제 실물경제와의 연계성 강화되어 희소성 바탕에 둔 가치 창출 여러 기업, 메타버스에 속속 진출 소매업부터 제조업 시장까지 확대 시장 확대 위한 대중성 확보 관건 ● 메타버스의 의미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의미인 '메타'(meta)와 세계, 우주 의미인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 ‘확장 가상세계’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에 발표한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소설에서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은 비전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었다. 구현 형태에 따라 메타버스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 현실 공간에 그래픽을 구현한 가상의 사물을 중첩시켜 사화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환경이다. 대표적으로 ‘포켓몬 GO’나 이케아의 ‘프레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Life Logging)이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일상에서 얻는 경험, 정보…
선진국과 부자들의 탄소배출량이 압도적 ‘ESG’, ‘탄소중립’은 책임회피용 공문구일 뿐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자본주의에 저항해야 ● ‘비관적 지성’과 ‘의지의 낙관성’ 지난 8월 9일에 발표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후 방어선’인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3년 전보다 10년 앞당겨진 2040년이 된다. 그리고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2021년도 기록적인 폭염, 가뭄, 홍수,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등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는데, 1.5도 올라가면 폭염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2배 증가하는 등 초극단적 기후변화가 일상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지구온난화가 화재가 났을 때 발동하는 적색경보(Code Red)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인류가 대응할 시간은 짧아졌다는 데 있다. 급박한 기후위기의 상황에 맞게 사회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기후 안정화를 위한 사회 전환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확실하게 전망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비관적 전망인 기후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의지와 실천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