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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96% 인상, 3년 연속 등록금 올라

의학 계열 20만 원, 타 계열 7만 원 안팎 증가

우리학교의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이 전년 대비 1.96% 인상했다. 이로써 2024학년도 이후 3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게 됐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지난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총 7번의 회의를 열어 의학 계열 학과 20만 원, 그 외 계열 학과의 등록금을 7만 원가량 인상하고, 대학원 수업료는 2.80%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에서 정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로, 지난해 평균 물가상승률(2.1%)의 1.2배인 수치다. 이에 올해 전국 1백90개 대학 중 1백25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중 인상을 결정한 사립대학은 1백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획처는 물가 상승으로 교육 제공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 상승하며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처는 인상률이 법정 상한선(3.19%)과 작년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실질적 동결’에 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약 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진화(경제금융학·교수) 기획처장은 “해당 재원을 교내 교육환경 질적 유지, 교원 확보, 시설 개보수 등 기본 운영에 활용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수요를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위원 측이 제시한 예비군 버스 운영 재개, 바우어관 체력단련실 조성 등의 요구안도 향후 학생위원 요구안 최종 확정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의 등록금 인상분은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 냉난방 여건 개선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4회 등심위 회의록에서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화가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오간 만큼 대학과 학생 간의 꾸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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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