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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등록금 6.4% 인상

인상률 중 0.3% 학생 복지비 -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기로

2007학년도 우리대학 등록금이 6.4% 인상됐다. 이는 등록금협상소위원회(이하 등협위)와 학교 측이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2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확정한 인상률이다.

제44대 총학생회, 제23대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제24대 총동아리연합회 대표자 및 각 단대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이번 등록금 협상에 학생대표로 참가할 협상단인 등협위를 구성했으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각 단대 회장들도 협상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교원 신규 채용, 캠퍼스 소통 문화(CCC) 조성, International Garden 조성사업, 특성화분야 지원금, 물가인상률 등을 들며 1차 협상에서 9.8%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등록금 인상을 목표로 협상에 임한 등협위는 예산편성의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인 점,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지만 법인 전입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학교 측이 제시한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요구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 사업이나 복지에 관한 부분은 등록금 인상 요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인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가상승과 국비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인상, 입학생 감소, 교원 확보 등으로 인해 등협위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교 측과 공방을 계속하던 등협위는 7차 협상에서 교원연구실·비실험계대학 PC 교체비 인하,
학비감면 증액 인하와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항목의 삭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8.9%선으로 낮추었다. 또 9차 협상에서 계명 아트센터 지원비 인하 등의 항목으로 인상률을 7.6%까지 조정했다. 그 이후 12차 협상에서 등협위가 등록금 인상률 6.4%와 인상률의 0.3%를 학생복지비로 지원 받을 것을 확보하고 14일 동안의 학교측과 등협위의 등록금 협상이 막을 내렸다.

이번 등록금 인상에 대해 권업(경영학·교수) 기획정보처장은 “등록금은 정부 예산 지원, 물가 상승률, 타 대학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권의 다른 대학에 비해 우리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률 공지 후 온라인 게시판인 비사광장을 중심으로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등록금 협상에 관한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에 총학생회는 등록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중운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이후 등록금 협상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모두 마친 후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임시 홈페이지(http://www.kmu.ba.ro)에 등록금 협상 회의록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등록금 협상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의 0.3%를 순수 학생 복지비로 확보했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한 후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설명이다.

이번 등록금 협상에 대해 황석훈(통계학(야)·3) 총학생회장은 “이번 등록금 협상은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어 무척 죄송하다”며 “등록금이 인상된 만큼 앞으로 학생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다른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국립대인 경북대는 9.8%(신입생 13.7%), 사립대들은각각 대가대 9.8%, 대구대 6.9%, 영남대 6.8%(신입생 7%)로 인상되었다.


특히 대구대의 경우 학생 측 등록금조절위원회는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난 이후에도 등록금 협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차후 등록금 인상률이 내려갈 경우에 환불도 가능하다는 점에 학교 측과 합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등록금 인상률 최소화를 목표로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영남대 학생회의 경우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과 함께 촛불 문화제도 진행하고 있다.


- 아래는 총학생회에서 제공한 등록금 협상 회의록을 요약한 것이다.
1차(1월 16일) : 상견례와 등록금 인상 요인에 관한 학교 측의 간단한 브리핑.
2차(1월 19일) : 2007학년도 등록금 책정 방향 브리핑, 질의응답시간.
3차(1월 22일) : 등록금 책정방법 질의응답, 등록금 지출 감소요인이 적은 것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답변.
4차(1월 23일) : 법인회계, 교비회계에 대해 논의.
5차(1월 24일) : 음악공연예술대학 음향기기 예산에 관한 질의응답, 2007년 학비감면 예산 삭제 의논, 적립금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답변, PC 교체에 대해 논의.
6차(1월 25일) : 등협위 등록금 동결 제시, 학교 측 거절.
7차(1월 26일) : 소위원회 중 4명만 참석. 등협위 교원연구실용·비실험계대학 노후 PC교체비, 학비감면 증액, PC 실습실 사용비 등의 항목 금액 인하 제시. 학교 측 8.9% 제시.
8차(1월 29일) : 16시 학교 발전금에 등록금만 사용되는 것 지적. 신규 교원 채용에 관한 이야기. 계명 아트센터 비용 인하 제시. 취업지원실 비용 증가에 관한 질의응답.
9차(1월 29일) : 19시 학교 측 8.4% 제시. 등협위 4.6% 제시. 등록금 인상률에 관한 논의. 9시 재개. 학교 측 7.6% 제시.
10차(1월 29일) : 23시 협상결렬
11차(1월 30일) : 12시 45분 학교 측 7.2% 제시. 등협위 5.9% 제시.
12차(1월 30일) : 02시 30분 6.4% 확정, 학생복지예산 0.3% 확보. 학생 복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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