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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등록금 반환’ 적극 나서나?

제57대 총학, 전국 대학 총학생회와 등록금 반환 집회…기존의 소극적 태도와 대비

총학생회장 “조만간 지역 대학들과 공동행동 나설 것”

대학본부 상대 등록금 반환 요구는 통상적 수준…효과 거둘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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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과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교육부와 대학의 남탓 공방으로 인해 수개월째 헛돌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국 여러 대학 총학생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이하 경대 총학)와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영대 총학) 등 지역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경대 총학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소속돼 현재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고, 영대 총학은 총학 산하에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등록금 반환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학내 피켓 시위를 주도하며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반면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총협)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등 등록금 환불을 위한 대학생 단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시위나 서명운동과 같은 외부적 활동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총학생회 측은 일단 대학본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 서명운동이나 본부를 상대로 한 학내 시위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현동(체육학‧4)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같은 노력을 홍보하는 데 있어 저희가 조심스러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전총협이나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대해서는 “(대학생 단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어느 단체에 소속된다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정치색을 띠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동참을 피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총학생회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비판이든 비난이든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총학생회가 여태껏 직접적인 행동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은 지역 단위의 대응을 고민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6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그간의 소극적인 행보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과 공동명의로 교육부에 두 차례 항의 서한을 전달했던 것을 제외하면 일체의 외부활동을 자제해 왔다. 이는 지난 4월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타대학 총학생회와의 연대 활동을 취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총학생회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촉발된 지 넉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대학 당국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과거에 비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현동 총학생회장은 “타 대학 총학생회와 활동의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지역 대학들과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학생들의 여론도 과거에 비해서는 한층 누그러진 모양새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라며 총학생회를 격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다만 대학본부를 상대로 한 총학생회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학내 시위나 서명운동 등은 아직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 미루어 보아 이같은 외부활동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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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