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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그 날…전국 대학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 촉구 첫 대규모 집회

전국 71개 대학 학생회, 교육부 소재 정부세종청사 찾아 ‘등록금 반환 촉구’ 집회 가져

경산지역 5개 대학 ‘걸어서 교육부까지’ 230km 도보행진

9일·10일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 진행…‘더욱 노력하겠다’ 원론적 답변만

정치권은 무관심, 교육부-대학은 책임 떠넘기기 급급… 등록금 반환 요구 더욱 거세질 듯

대구‧경북권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6월 10일 교육부 소재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전국 71개 대학 학생회와 함께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 대학 총학생회 및 학생단체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부터 각 대학 사정에 맞는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여왔으나, 이날처럼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여전히 등록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학생들의 단체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6월 2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뒤 8박 9일간 총 230km 거리의 도보행진 끝에 지난 10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학생회 및 학생단체들은 이날 교육부까지 무사히 도착한 도보행진단을 환영하고 등록금 감면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외치며 교육부와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는) 6월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웠던 선배 대학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우리학교 제57대 총학생회를 포함하여 대구·경북지역 대학 총학생회 10곳과 광주·전남 총학생회 협의회 소속 15곳, 학생권익위원회 소속 20곳,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24곳, 개별 참여 대학 2곳 등 총 71곳이 참가했다. 이날 교육부 앞에 모인 학생대표자들은 한낮 34도에 이르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박종주 영남대 총학생회장은 “일상을 빼앗긴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닿고 있지 않다”라며 “교육부와 각 대학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비대면수업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에 교육부가 관여하기 힘들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갈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또 교육부 장차관 등 대학 정책 결정권자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손현동(체육학‧4) 총학생회장은 “앞서 대구·경북 총학생회 명의로 교육부에 성명서를 두 차례나 전달했고, 오늘(10일)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과 면담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며 “등록금 문제가 불거진 지 넉 달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구·경북총학생회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지역대학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위에 이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결성한 뒤 등록금 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지난 6월 2일부터는 캠퍼스 내에서 대학본부를 상대로 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소속돼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소송을 추진,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총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등록금 반환 문제는 여야 원 구성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교육부와 대학본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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