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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획

야심차게 시작한 로스쿨 제도…현재는?
로스쿨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사법시험이었다.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시행되어(그 이전에는 조선변호사시험 또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는 연간 약 1천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여론과 학계 등에서 사법시험의 폐단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식의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오다가 드디어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국 25개 대학에 3년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이 설치되었는데(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폐지하였다) 각 로스쿨의 정원은 40명에서 150명까지이고 전국 로스쿨의 총 정원은 2천명이다.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2012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최근까지 8차례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사법시험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였다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점을 모토로 내세웠다.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자들을 로스쿨로 받아들여 각자의 전공에 법학을 접목하여 각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일회용품 규제로 자원순환이 되나요?
최근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나 폭염 같은 여러 환경문제가 자주 대두되며 폐기물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자원순환) 정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선진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폐기물이라는 단어 대신 자원순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까지 폐기물의 자원화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국토가 좁아 매립 후보지가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널리 활용되었던 소각처리도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다이옥신) 및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을 더욱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를 보면 폐기물 대란이나 쓰레기산 혹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비닐 사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또한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등 다른 개도국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플라스틱 등) 상당량을 수출하였는데 중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여 수출하지 못한 폐기물이 국내에 그냥 적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폐기물
미메시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인가? 예술의 본질인가?
본 기사는 우리학교 목요철학원이 주최하는 ‘목요철학인문포럼’ 제725회 ‘예술, 모방과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강연록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 엮은이 말 화가의 손놀림을 따라 형태가 그려지고 색이 입혀지면서 세상의 한 조각이 화폭 위로 옮겨오는 일은 신비롭다. 이를 두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미메시스(mimesis)’라 했다. 미메시스란 진짜를 원본(原本)으로 삼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미메시스의 성공 여부는 가짜를 얼마나 진짜처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거기에는 일종의 속임수가 들어가야만 한다. 뛰어난 미메시스는 일종의 감쪽같은 사기 행각이다.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음악, 시까지 모든 예술은 실재의 대상과 현실을 가상의 공간 속으로 옮겨놓는 미메시스일 수밖에 없고, 그때 예술은 착각과 혼동을 일으키는 절묘한 속임수의 기술이 된다. 그런데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플라톤이다. 그에게는 그림 속 포도는 물론이고, 화가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쟁반 위의 포도조차 ‘진짜 포도’가 아니다. 현실 속의 포도, 그것은 이상적인 진짜 포도를 흉내 내고 있는, ‘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