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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정의하는 법 ②] ‘다름’을 인정하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삶을 꿈꾼다
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혐오·차별 해소 위해 2017년 조직 장애인·여성·이주민·HIV감염인·청소년·성소수자 등 각 분야 인권시민단체 40여 곳이 공동으로 참여 “서명운동 중 시민들의 응원 기억에 남아” 학내 성소수자 A씨 성정체성은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아 편견과 오해로 인해 ‘투명인간’처럼 살아 차별금지법이 모든 문제 해결해주지 않겠지만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뭉친 시민들 <계명대신문>은 대한민국의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차별금지법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차별금지법 기획 2부작 ‘평등을 정의하는 법’의 연재를 시작했다. 짧은 기획을 끝맺는 마지막 순서는 지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학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만나 그들에게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대경차제연)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혐오·차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장애인·여성·이주민·HIV 감염인·청소년·성소수자 등 각 분야 40여 개 인권단체가 모인 연대체로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다. 대경차제연은 대구·경북
유명 유튜버 수익 10분의 1로 줄인 유튜브 노란 딱지, 대체 뭐길래
축구 경기에서 ‘노란 딱지’는 경고를 의미한다. 축구장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에게 심판은 ‘노란 딱지’를 준다. 이때 왜 ‘노란 딱지’를 받았는지 알려준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노란 딱지’가 누적되면 ‘빨간 딱지’로 넘어가고 곧바로 퇴장당한다. 더 이상 축구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뛸 자격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노란 딱지’나 ‘빨간 딱지’를 받기 싫으면 규칙을 지키거나 축구를 하지 않으면 된다.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일부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로 불리는 유튜브 자체 규제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11월 4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 우파 유튜버를 규제하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정책을 제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접속자 수가 19억 명이 넘는 유튜브는 글로벌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자이다. 물론 유튜브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
[40돌 맞은 목요철학 인문포럼(2)] 시민의 참여로 더 활짝 핀 목요철학 인문포럼
사회 진출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환영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2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 마침내 시민이 직접 이끄는 ‘시민인문 심포지움’의 등장 ● 대학을 넘어 사회광장으로 진출한 목요철학 인문포럼 2010년 「목요철학 세미나」가 개강한지 30년 만에 「목요철학 인문포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학 안의 닫힌 공간에서 대학 밖의 열린 사회광장으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시작됐다. 철학과 내에서는 설왕설래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되돌아올 수 없는 영구외출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간접적인 개인의 경험 정도로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1~2년으로 끝날 수 없는, 아니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방대한 문화사적 인문학강좌를 그것도 혈기왕성하고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제도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대구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예측은 결코 빗나가지 않았다.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전통적인 ‘교육도시’이고, 주변의 위성도시(안동, 상주, 예천 등)들 역시 역사적으로도 당당했던 올곧은 ‘정신문화의 도시’가 아니었던가

계명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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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