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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학개혁’ 불씨 되살릴 수 있을까
구체화된 사학혁신 추진방안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설립자 친족 등의 개방이사 선임 배제 학교법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 등 담겨 교육부 장관, “사학 공공성 강화 위해 사학혁신 차질 없이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 가능할까 빈틈 많은 사학법, 사학비리 원흉으로 지목 2005년, 공공성 강화한 개정안 통과됐지만 사학재단과 야당 반발로 2007년 대폭 손질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 사학혁신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9월 22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의 개방이사 선임을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유명 유튜버 수익 10분의 1로 줄인 유튜브 노란 딱지, 대체 뭐길래
축구 경기에서 ‘노란 딱지’는 경고를 의미한다. 축구장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에게 심판은 ‘노란 딱지’를 준다. 이때 왜 ‘노란 딱지’를 받았는지 알려준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노란 딱지’가 누적되면 ‘빨간 딱지’로 넘어가고 곧바로 퇴장당한다. 더 이상 축구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뛸 자격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노란 딱지’나 ‘빨간 딱지’를 받기 싫으면 규칙을 지키거나 축구를 하지 않으면 된다.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일부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로 불리는 유튜브 자체 규제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11월 4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 우파 유튜버를 규제하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정책을 제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접속자 수가 19억 명이 넘는 유튜브는 글로벌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자이다. 물론 유튜브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
[40돌 맞은 목요철학 인문포럼(1)] 교수들의 논쟁, ‘철학적 사유’를 광장으로 이끌었다
1980년 시작된 ‘목요철학 인문포럼’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목요철학 인문포럼은 당시 대학사회의 지적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철학적 사유의 장을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명대신문>은 목요철학 인문포럼 40년사를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 엮은이 말 ●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사회로 1970년대 말부터 우리학교 철학과는 유럽 각 지역과 미국,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온 다양한 철학전공의 신진학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젊은 40대의 교수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선후임자 없는 철학과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으니 시끄럽지 않을 수 없었다. 무리하게 표현하면 젊은 신진교수들이 학생들 앞에서 제각각 잘났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철학적 이념논쟁(?)의 자리가 되기도 했다. 이미 몇몇 교수들은 지역의 타 대학으로 이적한 상태였지만 1980년 미국에서 분석철학을 전공한 김영진 교수가 철학과에 새로 임용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언어분석학을 가지고 유럽관념철학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으로 철학과를 흔들어 놨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바로 그해 1980년 1학기 말에 나는 학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변규룡, 김영진, 백승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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