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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미국과의 눈치게임?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세계무역이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16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에서는 국가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기선언 원칙’이 적용된다. WTO 체제에서는 후진국이 자국산업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WTO 출범 시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인정받았고,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정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주요 특혜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경쟁 열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농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품에 자유롭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의 인하 폭과 시기, 그리고 조절 등에 있어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쇠고기 40%, 고추 270%, 보리 324%, 마늘 360%, 쌀 513%, 인삼 754% 등 차별적으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후 25
유명 유튜버 수익 10분의 1로 줄인 유튜브 노란 딱지, 대체 뭐길래
축구 경기에서 ‘노란 딱지’는 경고를 의미한다. 축구장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에게 심판은 ‘노란 딱지’를 준다. 이때 왜 ‘노란 딱지’를 받았는지 알려준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노란 딱지’가 누적되면 ‘빨간 딱지’로 넘어가고 곧바로 퇴장당한다. 더 이상 축구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뛸 자격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노란 딱지’나 ‘빨간 딱지’를 받기 싫으면 규칙을 지키거나 축구를 하지 않으면 된다.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일부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로 불리는 유튜브 자체 규제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11월 4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 우파 유튜버를 규제하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정책을 제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접속자 수가 19억 명이 넘는 유튜브는 글로벌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자이다. 물론 유튜브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
21세기의 재앙, 진화하는 바이러스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유행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세계가 긴장했다. 돼지독감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온 것으로 밝혀져 두려움이 증폭됐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다. 그래서인지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하자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하고 백신 개발을 독려했다. 다행히 ‘타미플루’라는 독감 치료제가 있었고 5개월 만에 백신도 개발돼 신종 플루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다. 나중에 치명률을 조사하자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나와(특이하게도 고령층은 잘 걸리지 않았다) WHO는 과잉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10년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했고 조사결과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판명됐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를 넘겼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우한을 봉쇄하고 중국 전역을 통제하는 압박 전략을 펼쳐, 현재는 기적적으로 바이러스 퇴치 일보 직전에 와있다. 환자 급증으로
“쫌리업 쑤어(안녕), 캄보디아!“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주(州)에서 본사의 ‘2019학년도 신문방송국 동계해외연수’가 있었다. 크메르 문명의 신비를 간직한 캄보디아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학교 국외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펼쳤던 시엠레아프 주에 위치한 곡스록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외봉사의 현장을 살펴보았다. ● 미비한 교육 인프라에 이어지는 국제사회 도움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루즈’ 정권에 의한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다. ‘킬링필드(Killing Fields)’라 불리는 대학살 사건으로 당시 캄보디아 전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사지(死地)였다. 당시 권력을 잡은 크메르루즈 정권이 혁명을 빙자한 대학살을 자행하면서 캄보디아 전체 인구 8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식인층은 주요 학살 대상이었으며, 이 시기에 대학 교원의 약 75%, 대학생의 약 96%가 죽거나 외국으로 망명했고, 교육 기반 시설도 완전히 무너졌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캄보디아의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는 물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고질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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