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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계명대언론사 통합뉴스포털 리뉴얼 완료 신문방송국 2018/07/10 219
공지 2018학년도 신문방송국 수습기자 모집 신문방송국 2018/02/02 402
195 제38회 계명문화상 수상작 발표 계명대신문방송국 2018/05/24 263
194 제38회 계명문화상 작품공모 안내 계명대신문사 2018/01/18 474
193 gokmu.com 회원관리 및 보안사항 변경 공지 gokmu.com 2017/04/06 244
192 바로 잡습니다 계명대신문사 2017/03/13 351
191 제62기 수습기자 모집(3월 30일까지) 계명대신문사 2017/03/06 332
190 제37회 계명문화상 작품 공모(~2017.3.31) gokmu 2017/01/11 628
189 2016년 2학기 계명대신문 발행 일정 gokmu 2016/08/24 375
188 제36회 계명문화상 수상작 발표 계명대신문사 2016/05/30 749
187 계명대신문사 제61기 수습기자 모집 gokmu 2016/03/10 2067
186 제36회 계명문화상 작품 공모 gokmu 2015/12/07 937
185 2015년 2학기 계명대신문 발행일정 gokmu 2015/08/25 438
184 ●안내● 원고투고 및 kmu-quiz 응모 안내 gokmu 2015/08/25 910
183 계명대신문 제 1111호 발행 및 종간안내 gokmu 2015/06/01 459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