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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4 제 1007호 계명대신문 발행(2학기 종간호) gokmu 2008/11/30 538
63 제 1006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58
62 제 1005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54
61 제 1004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44
60 제 1003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50
59 제 1002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64
58 제 1001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60
57 제 1000호 계명대신문 발행(2학기 개강호) gokmu 2008/11/30 455
56 제 999호 계명대신문 발행 전성완 2008/11/30 486
55 제 998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43
54 제 997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67
53 제 996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46
52 제 995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50
51 제 994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58
50 제 993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481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