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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지식의 가치를 지키다’

지식 재산에 대한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존중문화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 만들어야

 

지식 재산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대학생 교재 구입률

93%에서 2.6%로 하락

 

여러분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工夫)”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란 뜻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매일매일 보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슨 꿈을 위해 이러한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쌓아가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지식 재산’이란?

우리에게 “지식 재산” 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지식 재산이라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사용하여, 일반 대중도 어느 정도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생일 때에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지식 재산”을 법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지식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 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정의)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은 항상 어렵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다시 한 번 재정리하여 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통해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형의 재산’과 ‘유형의 재산’

‘지식이 재산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표현해보지 않아 익숙치 않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식 재산”이란 개념은 인류의 탄생부터 함께 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 때 토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 음식과 교환하거나 타 부족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데 활용했으며, 화폐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식을 담아 만들어낸 재화를 화폐로 바꾸어 생활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의 재산화는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있는 상품은 그러한 상품이 나의 손에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지식(개발, 디자인, 유통, 보관, 플랫폼 등)을 거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식이란 가치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기 저기 안 녹아 있는 곳이 없는 “지식 재산”인데 우리는 왜 그 가치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 재산이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집, 음식, 돈(화폐)과 같은 재산은 우리가 실제로 만지거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고 중요하다고 즉각적으로 인식하나, 지식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가치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재산은 일종의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면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과 같이, 지식 재산을 도용하는 것 또한 법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식 재산’ 개념의 개개인 단위 확장

우리는 흔히 사람을 때리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식 재산을 훔친(도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지식 재산이란 유형의 재산에 비해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식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엄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 재산”이란 것은 기업이 만들어내고 기업 간에 사용되는 재산이었으며, 개인의 지식 재산이 산업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기업 간의 지식 재산의 도용은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범죄이기 때문에, 지식 재산의 침해가 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한 개인 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의 운영, 스타트업의 열풍 등으로 인해 기업단위의 지식재산이 개개인의 단위로 확장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영향으로 너도 나도 남의 지식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식이 낮아지면서, 지식 재산에 대한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 재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전자상거래플랫폼(e-commerce)이나 SNS의 발달과 함께 ctrl+c, ctrl+v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대학을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교재 구입률이 93%이던 수업이 한해 한해를 지나 2023년 2학기에는 불과 2.6%까지 떨어진 것을 통해 살펴볼 때, 타인의 지식 재산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지식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2023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3 - 출판물 불법복제 피해사례 분석 및 대책 방안 연구 일부 발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훔친다는 것은 지식을 만들어낼 가치를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지식”이라는 재산을 만들어 낼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즉, 지식 재산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질수록 우리 주변의 지식, 나아가 대학교의 지식, 더 나아가 한국의 지식 자체가 낮아지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나 또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 ‘지식 재산’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필요

여러분, ‘최근 탄소가 지구를 오염시킨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죽는다‘라는 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과 관련하여, 텀블러를 쓰는 작은 행동들,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작은 행동들이 멋있는 사람, 트렌디한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는 요즘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지구가 병들어 가는 것처럼, 최근 지식 재산의 가치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지식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무단으로,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향후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지식 재산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 만큼 상호의 지식 재산을 존중할 수 있는 트렌드, “나도 복사해줘!”가 아닌, “요즘 누가 불법으로 복사하냐?” 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지식 재산을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여 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인 “John Mason"은 ‘오리지널로 태어나 카피로 죽을 수 없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You're Born an Original Don't Die a Copy, 1993). 여러분 하나하나의 소중한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나 자신과 타인의 지식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