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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와 대구경북의 미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근래 들어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내세운 최대공약이므로 가장 큰 기대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이 공약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판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첫째, 환경을 되살리고 되찾을 수 있다. 우리정부는 한강과 낙동강에 2015년까지 약 20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긍정적인 답을 듣기는 어렵다.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오염원을 없애야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포화상태인 도로 물류부담율(2006년도 기준 90%이상) 해결을 위해 제 2경부고속도로나 철도건설을 해야한다면 최소한 1백조 이상의 예산이 예상된다. 하지만 운하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비를 줄일 수 있으며, 2천 5백톤과 5천톤의 배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실어나를 수 있어 물류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예상된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고용창출을 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종합계획이다. 국토개발사업의 큰 장점은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이며, 그 어느 사업보다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도약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강을 따라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수익사업이 될 것인가는 미리 고민해야 한다. 또한 환경전문가들이 우려하듯 개발에 따른 환경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토의와 세밀한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은 다른 내륙도시의 한계, 야당도시 등의 한계 등으로 경제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데, 그 발판이 한반도 대운하중 경부운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륙항구를 중심으로 많은 물동을 실어나르고, 터미널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들이 입주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용창출이 늘고, 그리하여 대구경북이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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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