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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6월을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로 지정한 지 25년,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停戰) 협정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도발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서 지난 달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덧없는 희생에 대한 가슴 아픔을 잠시 뒤로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의구심이 천만배의 크기로 다가온다. 그러나 감상과 고민에 빠지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 희생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 각국은 명칭과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현충일과 비슷한 기념일을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미국의 Memorial Day(5월 마지막 월요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ANZAC Day(4월 25일) 등이 그것이며,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망종(芒種)일인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는 6.25를 상기하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망종에 장병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6.25 60주년을 맞은 금년에 전쟁의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참전한 21개국의(전투참여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군 127만 명, UN군 194만 명 총 321만 명이 참전하였다.) 참전자 초청과 방문을 포함한 대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값진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현충일은 그저 하루 쉬어가는 공휴일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6월은 지나가는 구호의 하나쯤으로 여기기도 하고, 공직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이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누가 감히 또 다른 희생에 기꺼이 도전하겠는가? 가신 이들의 명복을 빌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비단 그들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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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