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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윤리학과 학생 10명이 글로벌 체험의 일환으로 서양 고대 문명의 중심지를 다녀왔다. 여행의 화두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들이 왜 요즘의 위기에 처했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레오나르도 등 쟁쟁한 현자들이 활약했던 곳이 쇠락일로에 있는 것을 보니 나도 많은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문득 그들에게 꼭 말했어야 할 하나를 잊었음을 깨닫는다. 로마의 포로 로마노에는 파리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원판 개선문을 비롯해, 바실리카, 원로원 건물 등이 모여 있는데, 내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곳곳에 새겨진 ‘SPQR’이라는 글자이다. Senatus Populus Que Romanus.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당시 로마 정부를 지칭한 이 말은 카이사르에 의해 짓밟히기 전 공화정의 정신을 상징한다.

흔히 문명의 주도권은 이성적 민족과 감성적 민족 사이를 왔다갔다고들 한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나는 부침(浮沈)의 또 한 원인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 유형의 변화가 작용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라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군주의 탁월성도 중요하지만, 성군(聖君)이 없어도 다수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체계는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멸망은 카이사르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으리라. 그가 정녕 현명했다면 원수 말이라도 참이면 들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을 텐데, 명장 카토의 죽음으로 그 기회는 사라졌다.

학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하나는 학생들이 종종 교수 지시에 절대 의존한다는 점이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데도 한 사람 입만 쳐다보는 것은 외경의 발로가 아니라, 외려 그에게만 책임 부담을 지우고 결국 공동체의 발전을 늦출 수 있다.

세종대왕과 가상의 적 ‘밀본’의 투쟁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누렸다. 극중에서는 밀본이 악의 무리였지만, 다수 사대부들이 정치의 보이지 않는 주체라는 밀본의 말도 들을 만하다. 마르쿠제는 기성 체제에 편입되지 않았으면서 이성과 도덕성을 지닌 학생들이 개혁의 축이 될 것이라 했다.

다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쁘겠지만, 장차 사회의 주축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권한다. 한 번 쯤 SPQR과 밀본을 떠올려 보기를. 그러고 보니 곧 선거철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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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