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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력의 정통성과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의 향방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수 있을 만큼 대통령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전 군부정권시절에는 정치권력의 정통성 문제로 끊임없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왔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배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존재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다. 즉,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내면화된 동의와 복종이 수반될 경우 정치권력은 정통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군부정권시절에는 이를 결여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90년대 이후부터는 온전한 대통령 선거로 인해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정치권력의 탄생과 관련된 정통성에 대한 시비는 사라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권력탄생 과정에서 필요한 정치권력의 정통성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지만, ‘윤리적 정당성’은 확보되지 못했다. 윤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첫째, 정치권력은 국민들에 대한 대내·외적인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대통령 자신의 편의주의식 통치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원칙하에 민주적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셋째, 국민에 대한 일반복지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국민들의 요구들을 잘 파악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줄 수 있는 효율적인 통치가 뒤따라야 정치권력이 온전한 정통성을 확보했다 할 수 있겠다.

우리 대학생들도 유권자로서 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 대졸자 취업문제, 지방의 균형된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분배와 성장의 조화 속에서의 국민경제 발전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정치권력을 창출시킨 국민의 권리에 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대선에서 향후 5년간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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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