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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에서의 도리 차리기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의 처신에 각자 나름의 일정한 기율들을 마련해서 반드시 지켜야함은 오늘날의 세상 형편상 만부득이한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음은 정보화사회의 특성상 개개인의 일상과 의식 일체가 점점 더 가파르게 분절화되어가고 있으며, 덩달아 사적영역은 협애화로, 공적영역은 광역화로 치닫고 있어서 남들과 어울려 지내는 시간대가 길어지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네티즌들끼리의 화면상 ‘글말’ 나누기도 한때의 편지나 메모 주고받기 같은 사적 교환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온 IT산업의 위력이며, 그런 공적 담론의 파급효과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다. 또한 이런 실례의 본보기로는 어떤 공적 ‘자리’ 에나 한사코 비집고 들어오는 휴대폰의 전천후적 위세도 거론할만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첨단적 정보기기의 발빠른 대중화ㆍ광역화는 당연하게도 그 사용 빈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그런 양적 팽창은 그 소용의 저질화를 부추긴다. 여기서 네티즌들의 상스러운 말버릇과 그 비문ㆍ오문 투성이의 문장은 물론이려니와 그 요령부득ㆍ자가당착의 문맥까지 간섭할 여유는 없지만, 공적 영역에서 휴대폰의 무람없는 사용(私用)만큼은 매도해도 무방하지 싶다.

우선 기차ㆍ전철ㆍ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휴대폰의 용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비례를 들 수 있다. 동석자가 들으랍시고 떠들어대는 그 통화내용은 대개 다 당사자의 뻔한 현재 소재지 알림이거나 채신사나운 처지, 얄궂은 사연, 돈ㆍ일에 째이는 형편 따위에 대한 수다이다. 수다꾼이야 워낙 무교양주의로 살아가는 허릅숭이라서 그런저런 염치도 없지만, 에맬무지로 점잖은 귀를 빌려주고 있는 이쪽은 민망하고 난처해지다가 종내에는 한껏 사나워진 일수를 탓하며 속으로 툴툴거리기 일쑤이다.

뿐만이 아니다. 회의장ㆍ식당ㆍ술집ㆍ전시장 같은데서는 동행자를 놔두고 휴대폰 통화질로 분주를 떨어대는가하면 ‘문자’를 보낸답시고 자신의 신분조차 까맣게 잊어버린다. 이러고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 따뜻한 동료애, 격의없는 공동체의식 등등을 누리겠다면 욕심도 사나울 뿐더러 얼토당토않는 궤변을 마구 지껄이는 행태나 다를 바 없다.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인권을 논란거리로 삼는 인간들은 사기꾼이거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성한 얼간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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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