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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우리의 역할


2005년 3월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pic, ESCAP)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회의의 주요한 쟁점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였다. 선진국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제성장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것을 녹색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 이라고 하였다. 이런 녹색성장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의 선진국들에 의한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나타난 환경위기는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지구의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성장의 발전 전략을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란 저탄소화에 따른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 세계적 녹색 경주 상황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발전 전략인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제시된 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19)’,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09.1.6)’,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09.1.13)’, 녹색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09.1.6)’ 등을 속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발 맞추어서 우리학교도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의 메카로써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과 융합학문을 도입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산업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우리학교도 이에 같이 힘을 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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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