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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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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선 글로벌화란 이름 아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글로벌화를 통해 국가 간에 특화와 자유교역이 실현되면 모든 참여국들이 보다 높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화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 분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 간에 특화와 자유교환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결재 수단인 금융시스템의 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규모 금융자본 통합을 기초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화는 금융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화 및 효율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예상한대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가져오고 있으나 한편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수 거대 자본 금융기관들이 금융부문을 독점하게 된 결과, 해당 금융기관들의 부실이나 특정 지역의 금융 위기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다.

글로벌화와 대학 등록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대학 교육은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특정 국가가 특화하기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국가 간 대학 교육시스템의 수준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글로벌화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의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를 국가와 민간 분야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담당해야할 국내 대학들의 재정적 영세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대학 그리고 학생과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국가와 대학은 대학의 재정적 영세성 개선을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수와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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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