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10.4℃
  • 흐림서울 5.5℃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6.0℃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글로벌화(Globalization)


현재 우리나라에선 글로벌화란 이름 아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글로벌화를 통해 국가 간에 특화와 자유교역이 실현되면 모든 참여국들이 보다 높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화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 분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 간에 특화와 자유교환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결재 수단인 금융시스템의 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규모 금융자본 통합을 기초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화는 금융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화 및 효율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예상한대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가져오고 있으나 한편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수 거대 자본 금융기관들이 금융부문을 독점하게 된 결과, 해당 금융기관들의 부실이나 특정 지역의 금융 위기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다.

글로벌화와 대학 등록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대학 교육은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특정 국가가 특화하기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국가 간 대학 교육시스템의 수준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글로벌화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의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를 국가와 민간 분야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담당해야할 국내 대학들의 재정적 영세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대학 그리고 학생과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국가와 대학은 대학의 재정적 영세성 개선을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수와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