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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Globalization)


현재 우리나라에선 글로벌화란 이름 아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글로벌화를 통해 국가 간에 특화와 자유교역이 실현되면 모든 참여국들이 보다 높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화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 분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 간에 특화와 자유교환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결재 수단인 금융시스템의 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규모 금융자본 통합을 기초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화는 금융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화 및 효율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예상한대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가져오고 있으나 한편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수 거대 자본 금융기관들이 금융부문을 독점하게 된 결과, 해당 금융기관들의 부실이나 특정 지역의 금융 위기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다.

글로벌화와 대학 등록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대학 교육은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특정 국가가 특화하기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국가 간 대학 교육시스템의 수준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글로벌화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의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를 국가와 민간 분야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담당해야할 국내 대학들의 재정적 영세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대학 그리고 학생과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국가와 대학은 대학의 재정적 영세성 개선을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수와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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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