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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호 사설] 되풀이되는 반성과 비판, 이젠 해결해야 할 때

19대 국회의 4년간의 임기가 지난 5월 29일자로 끝났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9일, 19대 국회 지도부는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며 쇄신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작 19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으로 불리며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들의 끝맺음은 또한 어떠했는가? 지난 5월 19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예정보다 25분 늦게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절반만이 참석한 채로 끝났다. 본회의가 시작한 시간인 오전에는 재적인원 292명 중에서 235명이 참석해 의원 57명이 불참한 상태로 시작됐지만, 점심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어서는 총 129명이 불참했다. 세월호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진상조사를 두고 150일간 법안 처리가 0건에 그쳤다. 많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훌륭한 국회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갑론을박을 하는 것도 옳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결코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다. 도대체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느냐는 핀잔까지 들리는 형국이니 말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법안이 많다. 계류법안은 무려 10,082건에 이른다. 엄청난 양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19대 국회가 끝나고 이어진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다. 언론에서는 개헌 공론화 실패라느니 법안이 정체되어 있다느니 등 19대 국회를 분석한 기사를 쏟아냈다. 국민들은 투표로써 여소야대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뜻을 알렸다. 과거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심판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순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히 과거의 과오를 해결하고 지금의 실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듯 19대 국회에 대해 국민이 심판하면서 그들 스스로 반성하도록 촉구하듯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2016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스스로의 감시가 필요하다. 학생들도 세워놓은 계획을 어느 정도는 실천했을 것이고, 모두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처리하지 못해 결국 ‘폐기’한 계획도 상당할 것이다. 19대 국회 지도부가 그전 국회를 타산지석 삼아 더 나은 국회가 되도록 다짐했지만 결국은 똑같거나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이 짠 계획 자체의 문제점과 왜 실천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고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매일의 계획과 실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문제점을 답습하면 안 되듯이 우리 학생들도 더욱 나은 2학기를 살아가도록 이번 여름방학 때 분명히 자신의 삶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 학기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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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