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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호 사설] 학생회 선거에 참여를

지금 시점에서 새해라는 말은 아직 낯설지만, 해마다 이즈음이면 새해맞이에 분주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준비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거니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2월말과 3월초가 회계 연도의 기준인 학교 역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벌써 마무리 단계에 있을 즈음이다.

대학의 학생 자치 기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흘 뒤인 23일에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총학생회장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도 함께 치른다. 출마한 많은 후보들의 ‘표심 잡기’로 최근 학교 곳곳에서 떠들썩, 활기에 찬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학생 자치 기구의 새해맞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학생이건 일반인이건 대학의 총학생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이 학업 이외에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을 떠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학 학생회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졌던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총학생회 구성도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소식도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다.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낮은 투표율 때문에 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한다.
긍정적 인식을 만들고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부정적 인식은 오래간다. 지난 시기 대학의 학생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은 결코 작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막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면을 고쳐나갈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러 형태의 모임이나 집단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진행하고 선도하는 데 대학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은 중요하다. 교실에서 또 책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체화된 민주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민주적 질서를 체험한 시간이 아직은 너무 짧다. 민주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대학 생활에서의 자치 역량은 중요하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5조는 모든 회원들은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의무를 제대로 행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의무는 학생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복수의 후보가 출마해서 열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새해에는 새동산병원이 완공된다. 우리 학교는 ‘성서 시대’를 연 이래로 또 한 차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학령 인구 감소 위기를 앞두고, 학교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새롭고 튼실한 학생회를 기대한다. 유권자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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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