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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호 사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2017년 2학기가 시작되었다. 2017년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해이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대통령의 소통행보라 할 수 있는데, 청와대 방문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려는 모습이 꼭꼭 숨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전의 대통령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각 분야에서의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잘못한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일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일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과거를 청산하고 반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여 달라진 점들 중 하나가 학생들과 관련된 취업시장에서의 변화이다. 소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채용방식의 변화가 공공기관에서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관련된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고, 지방 사립대 학생들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분야에서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계 또한 적폐청산이라는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이전 정부에서 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인물들이 TV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제와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기업의 갑질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의 FTA 재협상문제를 국가 안보와 연결 지어 으르렁대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한류문화를 봉쇄하고 있어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은 불분명한 실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교육정책은 별다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수능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 하는 등 아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고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정책은 중요한 분야이다. 미래를 책임져야할 세대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는 준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교육정책은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정책으로 시·도교육청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할 분야다. 교육기관을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통제만 하는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교육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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