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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호 사설] 대선 정국,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2017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대학 캠퍼스는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이 희망 찬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대학의 마지막 생활을 시작한 4학년들은 취업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 속에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불안한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되었고, 국내 기업들의 파산과 실적 부진으로 국내 경기는 침체에 빠져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어서 올해 대학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의 사회에 진출하는 첫 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작년 하반기에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면서 촛불 시위와 특검으로 연말연시를 정신없이 보내고, 신년 초부터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여 올해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었고, 늦어도 5월 중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고 한다. 각 정당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주력 대선주자들이 여러 방송사의 토론 프로에 출연하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자신을 알리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가? 올해의 가장 큰 이벤트는 혼란의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야 할 대통령을 뽑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의 정치 성향으로 국민들을 분류해 왔다. 각자 성향에 따라 원하는 대통령이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이번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정의로운, 믿음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투명한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희망을 반영하듯 여러 후보들이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고, 특히 국민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공약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기도 하고, 교육부를 없애고 학제를 개편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사교육을 폐지하겠다는 후보도 있으며, 국방 관련해서 모병제를 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군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후보도 있다.

모두 대통령 후보로서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한 것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나 지킬 것인가이다. 지금 이 혼란을 일으킨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에 당선되고 취임사에서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실천하겠다고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통 대통령이 되었고, 소위 비선실세라고 일컬어지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국정을 뒤흔들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청와대 여러 수석들과 장관이 구속되고, 국내 최초의 여성교육 기관으로 여자 대학의 자존심을 지켜온 이화여대의 부정입학과 부실한 학사관리로 총장과 여러 명의 교수들이 구속이 되었고,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온 국민들이 지켜봤다. 그리고 얼마 전 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등, 작년 말부터 이어진 정국 혼란이 비로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제 새 시대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이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될 대통령을 뽑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온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많은 일자리가 생겨 일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일 할 수 있는 나라,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진정 제대로 알고 국민들을 위해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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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