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다. 하지만 집권 1년 반도 안 된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약간씩 피로를 느끼는 것 같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분야에서 전(前) 정권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일 것이다. 반세기전 중국의 문화혁명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국가의 장래가 매우 염려스럽다. 이는 언제 다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 모를 일이다.
최근 남북관계, 북중미간의 정치역학 관계에서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구한말이나, 해방 후 남로당의 정치활동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현 정부 집권 후 여러 정치적인 정황을 보면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만천하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이고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정치적인 국시를 받아들이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이 걸어가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주의자는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
선악을 구분하려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낳게 되고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욕망을 정당화한다.
둘째, 자유주의자는 남이 나보다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속의 진리는 잠정적이며 현재의 진리가 미래에도 언제나 진리여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민주화 세력만이 옳고 산업화 세력은 틀렸다는 사고방식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이다.
셋째, 자유주의자는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를 추구한다.
정의로운 법이란 인류의 오랜 경험이 축적된 지혜의 산물이며 이를 지킬 때 사회의 안정과 번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원리는 법치주의여야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비극을 초래하기 쉽다.
넷째, 자유주의자는 전체주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전체주의는 세계적인 전쟁과 학살, 독재와 인권유린을 가져왔으며 또한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파기하려고 시도했기에 자유주의 최대의 적인 파시즘이든,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어떠한 전체주의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유주의자는 청부(淸富)를 인정한다.
자유로운 경쟁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획득된 부를 존중한다. 경쟁을 방해하면서 권력에 편승하여 획득한 부는 부당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감소시킨다.
여섯째, 자유주의자는 인위적 평준화는 더 큰 불행을 자초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에 성공한 체제는 자유주의이다. 이상주의자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등을 강제하려하지만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자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가 인간을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물질적 풍요는 이뤘지만 인간의 모든 욕구를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유토피아를 지향하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걸어야할 덕목의 실천에 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자유주의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모든 위정자들은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다. ‘적폐청산!’ 이것은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