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2.3℃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4.5℃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10.0℃
  • 맑음고창 4.4℃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지난 해 12월 인구 약 1천만명의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대졸 실직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자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분신자살을 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튀니지 민중들의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됐고 마침내 2011년 1월 장기집권자 벤 알리 튀니지 정부가 붕괴되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를 자스민 혁명이라 부르는데 자스민은 튀니지의 국화(國花)이다.

자스민 혁명의 물결은 중동 여러 나라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30년 집권한 이집트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알제리, 바레인, 예맨 혁명에 이어 리비아 40년 독재자 카다피가 지난 10월 피살되었다. 또 이란, 요르단, 시리아 반정부 시위가 잇따라 계속되고 있다. 중동에 참으로 자유롭고 살기 좋은 세상, ‘아랍의 봄’ 소식이 기다려진다.

월가(Wall Street) 시민들의 분노와 ‘뉴욕의 가을’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인 미국 뉴욕 맨해튼 월가에 지난 9월부터 학생, 시민, 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저물어 가는 미국의 시대를 대변하는 ‘뉴욕의 가을’모습이다.

서민들은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집도 뺏기고 직장도 잃었는데 월가의 최고경영자들은 아직도 수백만 내지 수천만 달러의 급여와 보너스를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뒤에도 또 다시 돈잔치를 벌이니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유럽에서의 시위는 더 격렬하다. 수만명이 거리로 나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리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대규모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월가 시위는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을 규탄하고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고발하고자 일어난 것이지만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에서는 긴축재정과 복지혜택 축소를 비판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의 분노와 ‘불만의 겨울’

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한국인들의 최우선 국가목표는 경제강국이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강국보다는 개인 삶의 질 향상을 먼저 바라고 있다. 성장신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오히려 빈부양극화에 실망하고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 크게 불만이 많다. 학자금 융자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삶의 일자리 구하기가 실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서민들의 생활은 무척 고단하다. 전월세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부모도움으로 겨우 마련한 전셋집은 2년 뒤에는 오른 전세금 때문에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다. 폭등하는 전세금에 지혜롭게(?) 대처한답시고 은행융자로 집을 마련한 사람은 오른 대출금 이자와 떨어지는 집값 바람에 그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못 갚는 ‘하우스푸어’가 되었다. 전직 대통령시대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분노하고 현재는 자고나면 또 폭등하는 전월세 값에 분노하고 있다. 부의 편중이 심하고 물가상승율이 경제성장율을 넘어서는 한국에 춥고 살기 어려운 ‘불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공정한 사회시스템 구축 절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벌써 옛말이 된지 오래다.

돈이 없으면 공부 잘하기도 어렵고 좋은 대학 가기는 물론 더 어렵다. 수도권에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도 언감생심 강남에 집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는 가난은 대물림될 수 밖에 없어 분통터지는 세상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모두 다, 혹은 어느 한 쪽이라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그 사회는 모두 공멸한다.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존상생하는 사회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할 게 없고 희망이 없는 불만의 세상, 뒤집고 싶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진 게 없어 양보할 것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나눔과 양보를 해야 따뜻하고 튼튼한 사회가 된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