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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 회귀를 주시하자

작년에 한국, 일본, 중국은 거의 동시에 정권이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한중일은 다른 국가에 앞서 정상회담을 가져왔다. 올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그 일환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아베 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으며,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처럼 작년 아베정권 성립이후 한일, 중일관계는 매우 미묘하다. 아베 수상이 고노 담화(위안부 사죄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사죄 담화)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는 없었고, 아시아 침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은 수없이 행해져 왔다. 새삼스런 반박도 신물이 난다. 일본 정치인의 역사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자. 다만, 위안부 문제를 촉발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자. 그의 발언 요지는, 위안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며, 전시 시에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했는지를 적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패전 후 일본 점령기간 중에 미군이 일본 여성을 징발해 위안소를 만들었는가.

영국이 인도나 이집트에 위안소를 설치했던가. 독일이 그랬는가. 또 그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들이 일본의 성매매업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미군 사령관에게‘충고’했다. 차라리 일본 여성들을 데려다 부대 안에 위안소를 설치해주는 것이 그다운 발상일 것이다.

그리고 강제동원을 지시한 일본정부의 공식 문서는 없다, 있으면 한국이 내놓으라고 한다. 문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보고 내놓으라는 것은, 도둑이 훔친 물건을 숨겨 놓고 주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보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도둑맞은 물건이 남아 있을 리 없다. 인신매매범들의 문서에도 납치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납치라는 표현이 없다고 인신매매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베 수상은 과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없었다고 하면서,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려 한다. 학술적 논의의 필요도 없이, 일본 국어사전에는 무력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침략이라고 써놓고 있다. 과거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행한 일본의 행위는 주권 침해가 아닌가. 그것이 침략이 아니라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왜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항의하는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만 해도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일본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아베 수상은 군사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군사력 보유와 전쟁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제 2차세계대전 이전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긍정하는 과거로의 퇴행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대와 주변국의 비난이 만만치 않다. 이에 아베정권은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데 착수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일본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일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과거회귀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이 과거사 망령에 갇힌 채 자기잘못을 부정하는 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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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