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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팅팟시대, 형평성과 통합성을 지향하는 멜팅팟 교육복지로 함께 호흡하고 어울리는 교육의장 필요

인종, 문화, 언어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어 공존하는 미국 사회를 일컬어 멜팅팟(melting po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수가 2011년 현재 12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일본, 중국, 필리핀, 조선족, 베트남, 태국, 몽골, 인도, 러시아 등의 출신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라는 특징을 지닌 멜팅팟 사회로 접어들어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자녀의 수는 151,154명에 달한다. 2011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38, 67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55%를 차지하며, 그중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94.5%로 대부분이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5.5%이다. 학급별로는 초등학생 74.1%(28,667명), 중학생 19.7%(7,634명), 고등학생 6.2%(2,377명)이다.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2007년 0.19%에서 지난해 0.55%로 5년간 2.9배나 증가했고, 2014년이 되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전체 초중고생 중의 1%를 넘게 된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출생 자녀(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해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로 다시 나뉜다. 국내출생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된다. 중도입국 자녀는 국내 입국 시 외국 국적이지만 특별귀화하면 한국 국적이 되며, 대부분이 중국인ㆍ조선족이다.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ㆍ후반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가리킨다. 이들은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초ㆍ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국가와 사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언어·문화적 격차 해소 및 주류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2012년 3월 12일)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입학 전 예비학교 운영, ‘한국어 교육과정’ 과목 신설, 다문화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지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학생 및 이중언어강사 멘토링, 다문화 이해를 위한 방과 후 학교와 방학·주말 프로그램 강화, 대학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의 배려 등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멜팅팟 사회를 이미 경험한 선진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멜팅팟 시대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는 형평성과 통합성을 지향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복지는 다시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방안들로 예를 들어보면 ‘입학 전 예비학교 운영’, ‘한국어 교육과정 과목 신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학생 및 이중언어강사 멘토링 제공’ 등에 해당된다.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대학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의 배려’ 등이 해당된다. 수직적 형평성 차원은 다문화가정이 갖는 교육격차를 인정하면서 서로 차이가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공된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의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은 언어 및 문화결핍, 경제적 박탈이나 사회적 고립을 통해 주류집단인 일반학생으로부터의 배제와 소외 및 단절 현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형평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일반 주류학생들과 동화되어 함께 어울리고 호흡하는 교육의 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이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외국인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배제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외모,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정서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중도입국자 10명 가운데 5명은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중·고교생 10명 중 1∼2명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 1930-2002)의 아비투스(habitus)로 설명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인간집단과 사회 속에서는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이 갖는 독특한 잠재적 의식세계가 있고, 그 의식체계가 집단 간 습관과 행동양식의 차이를 결정하고, 또 그 차이들은 사회 및 문화의 질서와 규칙을 형성하여 집단 간의 상이한 문화자본을 갖게 하며, 그 문화자본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전수되고 사회화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주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니고 있는 습관과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아비투스와 그것들에 의해 고착된 문화자본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차단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학생 간의 아비투스의 소통·융화·통합을 이룰 교육적 배려와 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여건에서의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멜팅팟 복지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학생과 어울려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형성하며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통합성’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에 있어서 통합성에 대한 강조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주류 집단인 일반학생에게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함께 교육을 받고 최소한 교육기준에 도달되어야 한다는 과정 및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통합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교육의 활동과 장(場)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필요로 하는 교육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닌 일반학생과의 사회적·심리적 교감과 상호관계의 형성을 통한 상호이해와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멜팅 팟 학교와 학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일반학생과 차이를 두는 배려와 지원보다는 일반학생과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한국어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들에게도 학교 다문화 교과교실제 운영, 다문화 교육과정 및 교과개발운영, 다문화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사회가 아닌 ‘멜팅팟’ 시대로 접어들 것이며 이에 따른 ‘멜팅팟’ 교육복지도 형평성과 통합성이 융합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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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