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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문화관람 지원 문화바우처 사업의 숨겨진 의미

향후 객석 기부등의 다양한 사업의 연계로 향수의 기회가 증폭되길


■ 문화바우처 사업 바로알기
지난 2010년부터 학부생, 석사과정 또는 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에게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만큼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협의의 문화복지 정책사업임을 설명하며 나아가 문화복지에 대한 가치 공유를 같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화행정을 하는 전문가에게도 “문화복지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책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문화복지의 학문적인 연구 및 정의가 부족함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위사업인 문화바우처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의 이해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또한 문화복지를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주기를 바라는 현장 실무자의 작은 소원이기 때문이다.

문화바우처 소개에 앞서 문화복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문화복지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지난 1996년 대통령의「삶의 질의 세계화」선언(‘95.3.23)을 구체화하는 중장기적인 복지 증진 계획 중「문화복지 기본구상」에서 이다.

이에 의하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이 문화복지라 정의하고 있다. 문화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경제 발전만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강조한 결과 분배의 문제, 각종 사회문제 파생 등 역기능이 초래가 되었으며, 80년대 이후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의 기틀은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나, 21세기를 대비하여 ‘삶의 질’ 개선이란 시대적 요청에 대한 부응이다. 이는 물질적 욕구 충족의 경제복지와 신체적 욕구 충족의 사회복지, 그리고 정신적 욕구의 충족, 즉 정신적 삶의 풍요로움의 문화복지를 포괄하여 국민복지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했다.


이러한 문화복지 정책은 전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생활화,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책의 적극적 문화복지, 즉 광의의 문화복지와 문화소외계층, 문화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최저의 개념에 의한 문화복지 시책의 협의의 문화복지 정책으로 나누어 문화복지는 생산적인 복지, 예방적·근본적인 복지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문화복지 정책에 바우처제도를 접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인 문화바우처 수혜자 개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우처(Voucher)란 일반적으로 현금대용의 교환권, 상품권을 의미하며, 정부가 특정 대상층의 문화, 스포츠,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 구매를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지불 보증 제도로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수혜자 직접 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수혜자는 바우처를 통해 문화 시장에서 공연, 영화, 전시, 그리고 도서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불하게 함으로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문화주체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 향유층을 확대함으로 탄탄한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외 4개의 주관처에서 실시하였으며, 2006년 문화바우처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 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과 통합하여 전국 16개시도에 지역주관처 각 1개소를 운영함으로 전국으로 확산 운영하였다. 또한, 2006년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저소득층 자격의 자동 확인, 정회원 인증 시 5,000포인트(5만원 상당)를 생성하였으며, 회원 본인이 관람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포인트를 이용하여 예매함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각 지역주관처에서 1:1매칭 기준의 50%할인을 적용함으로 1인 실제 관람한 입장료 지원액은 1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2010년에는 관람 지원의 장르를 도서와 오디오북까지 확대함으로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섬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저소득층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더욱 확장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지난 5년간 총 관람연인원 1,300,098명에게 지원이 되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관람 지원의 가장 큰 의미는 회원들의 이용사례를 접해보면 단순히 ‘문화를 관람하게 한다’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관람 현장에서 만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한 분은 “관람 후에는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돼서 비장애인 보다 2~3배가 되는 이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찾게 된다”며 두 손 꼭 잡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어눌해서 놀림까지 받던 한 친구가 뮤지컬을 관람한 후 가슴이 쿵쾅대고,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면 주인공처럼 되는 것이고, 그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나는 반드시 뮤지컬 감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며 뮤지컬 감독에 대한 꿈을 갖게 됨으로, 수업태도도 좋아지고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외부 활동을 못하는 어느 한 회원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알고는 있었지만 외출이 어려워 이용을 못 하고 있다가, 도서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잠시나마 출간한지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으나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도서 목록을 확인하고 신간과 유명작가들의 목록을 보고 선입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 사례들에서도 보이듯이 문화바우처 사업의 문화향수 지원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아픔을 잊을 정도의 행복과 어떤 사람은 미래의 꿈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관심과 고마움까지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인 것이다.

이런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정)이다. 자격 확인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류가 발급되며,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복권기금 245억원과 지방비 102억인 총 사업비 3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배의 확대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개광역시도가 주최이며,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6개시도 지역주관처가 주관, 기획재정부 복원위원회 후원으로 운영이 된다.
■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카드 발급
가장 큰 변화는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를 제외한 문화바우처 수혜 가능 대상자가 홈페이지(www.cvoucher.kr)에서 본인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문화카드 가맹점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 저소득층의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문화카드는 가구당 1매를 발급함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가구 구성원 중 성인으로 발급받으면 되고 문화바우처 전용카드로 연간 5만원까지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력 부족 등 문화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으로 전국 16개시도 지역주관처에서 기획사업을 운영한다.

2010년 이후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의 문화바우처 사업의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정작 수혜 대상자는 낮은 정보력으로 사업에 대해 인지를 못하거나 혹은 문화는 고된 일상에 시간이나 허비하는 불필요하고 귀찮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단 한편의 공연이, 단 한권의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문화 관람을 통해 그리고 책을 통해 나를 객관화하고 사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의 목표와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개개인의 선택권을 확장하여 문화적 권리를 회복하고, 그로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함으로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단순히 문화 향수에 대한 지원이 아닌 문화적인 안전망을 형성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음이다.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지난 4월 27일 사업이 개시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 가구당 일률적인 5만원의 지원으로는 현재 대극장의 뮤지컬은 관람을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규모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문화카드 발급에 대한 빠른 안정화도 필요하다.

문화바우처 담당 실무자로서 또 한 가지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은 문화바우처 사업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문화 향수의 기회를 받지만, 단순한 무료 초대가 아닌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위해 꼭 필요한 정부의 지원 사업임으로, 수혜자 본인이 관심을 갖고 단 한편의 공연 혹은 단한권의 책이라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문화를 향유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정화 된다면,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뿐 아니라 객석 기부 등 다양한 사업의 연계로 향수의 기회가 증폭되리라 본다.

2011년은 그동안 문화바우처 사업에 있어 최대의 격변기이다. 현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 30년 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해 현재 30만명의 음악가와 120여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El Sistema)’ 사례처럼 향후 문화바우처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뮤지컬 감독, 영화 배우, 혹은 작가가 대거 배출되는 그런 행복한 사업이 되길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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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