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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활용 및 일·가정 양립 필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IMF 국제통화기금 64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21세기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이 뿌리 깊은 성 불평등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이 차별에 맞서 여성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 가지 L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것은 교육(Learning), 노동(Labor), 리더십(Leadership)이다.

교육, 노동, 리더십을 한국 여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먼저 교육은 여성이 노동 분야와 리더십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일 수도 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0.8%p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여성 대학진학률이 74.6%, 남성 대학진학률이 67.3%로 남녀 격차가 7.3%p로 8배 이상 커졌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남녀의 교육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을 상회한지는 불과 6년 밖에 경과하지 않아 그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수년 동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 보다 낮았던 것에 비하면 대학진학률이 남성과 유사하거나 상회한다는 것은 우수여성인력군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나머지 노동과 리더십 분야에서의 한국 여성의 수준은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

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이 되는 여성고용률은 현 정부 들어 상승 추세이나 2015년 15-64세 기준으로 여성고용률은 55.7%로 남성의 75.7% 보다 20.0%p나 낮다(통계청,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른 나라의 여성고용률과 비교에서는 어떨까?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15-64세 평균 여성고용률은 58.0%이고 한국은 54.9%으로 34개 OECD회원국 중 27번째 해당한다. 2014년 기준 전문대졸 이상의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고용률은 79.5%인데 비해 한국 전문대졸 여성은 62.6%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8.8%로 OECD 34개국 25-29세 평균 여성고용률 64.5%를 4.3%p상회하다 이후 30대에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고용률 하락을 보인다. 35-39세 한국 여성고용률은 54.9%로 동일 연령대 OECD 평균 여성고용률 66.6% 보다 무려 11.7%p 낮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Economist지가 3.8세계 여성의 날에 맞추어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발표 첫 해 2013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유리천장 지수 평가 항목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성별임금격차, 여성고위직비율, 기업 이사화 여성 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매년 Economist지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어렵다.

OECD 국가와 비교에서 20대에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여성 고용률은 왜 30대에 급락하는 걸까, 여성 대학 진학률은 남성을 상회하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은 매년 상승하여 2015년 기준 5급 공채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은 48.2%나 되는데 OECD 여성 중 왜 한국의 전문대졸 이상 여성고용률은 최하위일까? 원인은 독자들이 예상하듯 30대 일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경력단절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기업에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시험에 붙어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에 직면한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경력단절에 내몰리게 된다.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문화와 일・가정 양립이 되지 않는 고용 환경은 다른 국가 여성들과 달리 한국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고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만든다. 경력단절이 여성만의 문제인가? 경력단절이 되는 직장 문화가 여성에게만 안 좋은 것인가?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멕시코와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국가이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한국은 5.8점으로 OECD 평균 6.5점 보다도 낮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노르웨이로 7.6점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장시간 근로가 없는 정시 퇴근이 가능한 저녁이 있는 삶은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는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란 우리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일 수 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직장일에 매여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의 시작점이다.

정부는 국정 목표 중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여성고용률 상승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 합동으로 2014년 2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때 여성고용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여성 뿐만 아니라 일하는 남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확장 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기조로 여성 인적 자원 활용이 미비하였던 고용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유지를 통한 여성과 기업과 국가의 발전의 상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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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