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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가구의 증가현상과 전망

개인들을 이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인 사회적 가족 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가족변화의 양상은 핵가족화 및 가족규모의 축소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조부모세대와 동거하는 3세대 가구는 1990년 12.5%에서 2010년 6.1%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도 아직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66.3%에서 51.2%로 감소하였다. 부부로만 구성된 1세대 가구는 같은 기간 10.7%에서 17.4%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에 9.0%이던 1인 가구는 2010년에는 23.8%가 되어 20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전체 가구 가운데 1/4에 이르고 2세대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15년에는 27.1%, 2025년에는 31.3%, 2035년에는 34.3%가 1인 가구로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많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기업들은 1인 가구의 소비트랜드 변화를 겨냥한 의식주산업 및 상품개발,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1인 가구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일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함께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관심의 일환이다.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진학 및 취업으로 인한 지리적 이동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근래 1인 가구의 증가에는 보다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교육 및 취업, 직장 전출, 직장 이전에 따른 분거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특히 고령화 시대에 들어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 독거가구가 크게 늘고 있고 청년층의 결혼기피, 만혼현상과 프라이버시 중시경향에 따라 부모의 집을 떠나 사는 독신가구가 증가한 것, 또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한 것 등이 큰 요인이다. 수명연장, 결혼양상의 변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가 되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이들은 단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령대, 성, 거주 지역, 혼인상태, 취업상태에 따라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령별로 볼 때 1인 가구주는 30대가 19.3%, 70대 이상이 19.1%, 20대가 18.4%, 40대가 15.2%, 50대가 14.3%, 60대가 12.7%의 순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는 전체 1인 가구 중 25.4%에 달하는데 이 비율이 2035년이 되면 45.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의 강화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성별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많고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여성가구주가 더 많다. 젊은 사람은 취업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남성가구주가 많은 반면 노년층은 사별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남성보다 수명이 더 긴 여성가구주가 많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략 1인 가구주는 도시에 사는 미혼층, 농촌에 사는 노인층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의 미혼 층도 크게 상반되는 두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학력, 직업수준,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층으로 개인적 삶을 중시하고 기대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굳이 결혼을 하려하지 않는 골드 솔로들이 있는가 하면, 낮은 학력으로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여가나 여유와는 거리가 멀어 결혼을 포기한 솔로 푸어들이 있다.

1인 가구주들의 혼인상태를 보면 젊은 층에서는 미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년에도 미혼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노년층에서는 사별의 비율이 높다. 이혼한 사람은 주로 중, 장년층에 분포해 있다. 1인 가구주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주말부부나 기러기부부들이다. 취업상태를 보면 56.3%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43.7%는 직업이 없으며 취업자 중 절반 정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집단이며 1인 가구 중 1달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50.8%에 이른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사회의 한 흐름으로 등장한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에서 드러나듯이 1인 가구에서도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며 무엇보다 푸어 솔로와 고령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고립되고 단절된 개인들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일상화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 개인적으로는 우울증, 자살 등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뿐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이 위태롭게 된다. 개인들을 이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에 들어 TV의 드라마나 오락 프로에서 쉐어 하우스나 홈 쉐어 등 타인들이 한 공간에 모여 대체가족으로 사는 모습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구청 등 지자체에서 대학생과 홀로 사는 노인을 연결시켜 “한 지붕 세대공감”의 주거 공유프로그램이나 사생활을 누리면서 공용공간에서 가족처럼 생활하는 공용주택인 “함께 주택”, “협동조합형 공동체촌”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밥터디”, “집밥” 모임 등도 늘어가고 있다. 한편 “고독사”를 막기 위한 1인 가구 지원 시민단체가 몇몇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로 생기는 사회문제를 이러한 “사회적 가족”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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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