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3.8℃
  • -강릉 19.2℃
  • 서울 24.5℃
  • 흐림대전 25.1℃
  • 구름조금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2.9℃
  • 맑음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3.0℃
  • -고창 26.3℃
  • 맑음제주 28.8℃
  • -강화 24.9℃
  • -보은 22.5℃
  • -금산 22.5℃
  • -강진군 25.2℃
  • -경주시 22.0℃
  • -거제 22.7℃
기상청 제공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설정

경제성장이냐, 환경보전이냐의 제로섬 게임 벗어나야

지금 세계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엔은 빈곤타파를 비롯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채택하였으며,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로 발표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하는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전이라는 3개 축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더 이상 개발 독주가 아니라, 개발과 환경이 그 궤를 같이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위협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 규범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지구적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경을 초월하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의 심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환경관리는 수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치중하였다.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처리하는 방법은 최근 들어 시민들의 환경의식 강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환경오염의 특성으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환경정책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선택을 유도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습지은행과 같은 새로운 환경정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는 기업이나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여유분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현금 또는 주식처럼 배출량을 다른 국가 또는 기업에서 사고 팔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의 보물창고인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미국에서는 습지총량제 도입과 함께 1,800여개 습지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습지의 총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습지를 훼손하는 개발업자는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습지 크레딧(credit)를 은행으로부터 구입한다. 은행은 새로 조성한 습지를 자연보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습지를 훼손하는 개발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로섬 게임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sum game)으로 접근하며,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같은 상생개념은 최근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자원인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온실가스 등 지구적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환경오염과 생물다양성 감소는 자연자원의 고갈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이슈는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켰으며, 많은 국가에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체계를 도입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의 틀을 다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역량이 선진 외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기존의 환경정책은 대부분 환경오염의 사후처리와 매체별 직접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 처리방식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행정상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직접규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환경규제수단으로 배출허용기준과 매체별 배출허가 중심의 명령형 직접규제방식으로 운용하며, 부분적으로 간접규제와 자율규제 방식을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환경오염을 가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가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색의 기회를 봉쇄하여 기업의 혁신노력을 차단시키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생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적용하기 어렵다.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제규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처리 및 직접규제방법에서 탈피하여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도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하며, 환경매체별로 분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취약계층이나 수용체 중심의 접근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습지은행이나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경제적 유인수단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