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7℃
  • 구름조금광주 4.5℃
  • 맑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1℃
  • 맑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디지털 매체의 피해, 구제 제도 VS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URL복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정 시안에 따르면 온라인 기사, 카페와 블로그의 복제기사, 댓글의 삭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키캐스트와 페이스북 등 신생 뉴스미디어 또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뉴스서비스’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의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도록 해왔다. 개정안은 ‘침해 배제 청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내용에 ‘기사 삭제’까지 포함시켰다. 그동안 사법부에서 ‘기사 삭제’를 판결한 사례는 있지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재위가 스스로 ‘기사 삭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영향을 받는 것은 인터넷신문(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이를 이용하며 댓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일반 시민 등이다. 인격권 침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 보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펌글 등 연관된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기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 피해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댓글, 펌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구제하자는 취지이다. 정보 통신망 상에서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받고 있는 자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 침해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보도 내용이 ①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②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③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웹사이트 게시 중단, 기사의 수정 및 보완, DB 기사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인격권 보호는 이미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가능한데, 간편한 구제 절차인 언론중재제도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기사 삭제권’까지 넣어도 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기사를 퍼나른 개인들에게 언론 기관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미 인터넷 게시글 전반에 대해 조정 구실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것 아닌 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는 게시글이 어떠한 취지로 작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 관리자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신속하고 간이하게, 원스톱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언론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댓글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규제 기관이지 중재를 통한 피해 구제 기관이 아니다. 위법한 펌글, 댓글에 대해 포털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포털사,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부담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사 댓글 등은 언론 보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댓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은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까지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권리 침해의 ‘계속성’과 ‘중대성’의 판단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그 기준과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자 및 언론사 등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