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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주권 및 해양관할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양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지만 그동안 우주활동에 비해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급속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바다는 해양생물, 무생물자원뿐만 아니라 대륙붕과 해저공간을 이용한 에너지, 광물자원, 식량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해양공간으로 이제 인류와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자원 부족에 따른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바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국가 간에 좀 더 많은 해양관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 자연히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과 바다를 접하고 있어 주변국과 해양활동의 근본 요소인 해양공간의 관할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 중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영유권 주장을 해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바다문제는 다른 연안국 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업 및 해저자원 등 자원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 현안문제와 함께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모두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양 영토적 성격과 함께 해양자원, 특히 해저자원 개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신의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도서인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82해리 떨어진 동경 125도 10분 56.81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에 위치해있는 해수면 4.6m까지 돌출해 있는 수중암초이다. 이어도는 제주 주민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제주도 사람들에 의하여 구전되어온 노랫말에도 등장하는 우리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양지형이다. 그러나 이어도의 실재는 1900년 6월 5일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어도의 실재를 확인한 것은 그 이후이다.

이어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양법협약상 섬이 아니므로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과 같은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없다. 이어도는 섬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島’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법상 섬이나 간조노출지가 아니며, ‘Socotra Rocks’라는 영문표기에도 불구하고 해양법상의 ‘암석’(rock)도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어도가 일 년에 몇 차례 바다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간조 노출지이므로 해양경계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어도가 수면위에 노출되는 경우는 파고가 10m 이상에 달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어도는 항상 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어도는 국제법상의 섬은 물론이고 간조노출지나 산호암초도 아닌 수중암초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는 자체의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시 거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수역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황해 남부해역의 해양 및 기상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양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구환경문제 및 해양교통안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로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양에너지 변화 등 지구환경변화에 핵심이 되는 여러 요소를 장기간에 걸쳐 상시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중암초 접촉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등대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해난사고 시 수색 및 구조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관련 중국대륙에서 발원하는 황사와 대기오염 물질 등의 주요 성분과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대기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해류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어종 및 어류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 측에 더 근접하여 있어서 한·중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시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므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운영하는 것은 해양법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한국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적법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조사선의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선 이어도호가 제주도 남방 약132해리 지점 (한·일 어업협정상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해양과학조사해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서 해당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한국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였다. 또한, 이어도는 해저지형의 일부인 수중암초로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임을 주장하였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중국과의 과거 합의내용을 상기(想起)하며 해양 경제획정의 일반원칙을 강조하여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이 유효함을 강조하여왔다.

즉, 한·중 양국 간에는 2006년 12월에 이어도가 수중암초이므로 양국 간의 영토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합의한바 있으며 이어도가 우리 측 마라도 남단으로부터 81해리에 위치한 반면에 중국의 진전산 으로부터는 147해리에 위치해 우리 측에 훨씬 가까우므로 한·중간 해양 경계확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 측 EEZ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중국정부는 2000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관측소를 건설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14일 중국 외교부는 “쑤엔자오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아래에 있는 암초로서 동중국해 북부 해역의 암초 지대인 그 해역에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이 진행 중인만큼 한국이 (협상대상지역인) 이곳에서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며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자국의 주장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중국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공식 발표자료 등을 싣는 인터넷 사이트는 2007년 12월 24일 이어도 관련 내용을 정비하면서 이어도를 중국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양국의 해양관련 국내법은 그 독특한 역사적·경제적 배경이나 특수한 해양환경을 반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법적·국내법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한국은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주권 및 해양관할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도와 관련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응 정책은 해양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한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 원칙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협의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역시 해양관할권 분쟁을 무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 방법 보다는 평화적 해결하는 것이 자국에 이롭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아래 출처의 논문을 초록한 것으로, 본 기사와 관련한 내용의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출처) 한중 해양관랄권 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김태영
논문 초록: 김혜민 기자, 정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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