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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의 기본방향 전면 재검토 및 관리 대책 필요

1. 서론

4대강 사업은 타당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12년 완공되었으나, 사업의 비효율성과 수질악화, 생태계가 받은 충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4대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금강의 4대강 사업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4대강의 정비는 시급한 사업이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천의 정비는 하천주변이 이미 도시화되거나 경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정비의 방향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전체개수율(기개수구간의 연장을 요개수구간의 연장으로 나눈 값)이 96%이상이었다.

그러나 소하천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데, 우리나라 소하천의 전체 개수율은 2008년 말 38.9%이었던 것이, 2012년 말 43.8%로, 하천개수율은 그다지 향상되고 있지 않다. 본류하천을 정비하기 전에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정비하면, 본류하천에 큰 홍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하천제방으로 홍수량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도의 자연재해 중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피해액의 비율은 10.5%, 소하천의 피해액은 9.9%이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인 2013년에는 각각 11.8%와 15.9%로 하천피해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피해규모 또한 비슷하다.

특히 4대강 사업 전(2006년과 2007년)과 4대강 사업 후(2012년과 2013년)를 비교해보면, 전체 자연재해 중에서 하천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지 않았고, 또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피해와 소하천의 피해의 비율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감소하였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3. 하천수질의 개선

4대강 사업 이후의 각 하천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한 자료는 현재 없다. 금강에 대해서는 2010년 충남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에서 수질을 예측한 바가 있고, 또한 2012년부터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의 과정에서 금강의 주요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과 청주의 하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대폭 개선하여 금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지류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질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금강 본류의 수질 BOD, T-P 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금강이 하천 환경으로부터 호수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조류가 발생하고, 용존산소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에는 백제보 부근에서 물고기 약 30만 마리 이상이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등 하천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낙동강도 예외는 아니다.

4. 앞으로의 4대강 관리 방향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항으로부터 ‘앞으로 4대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먼저,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유역내의 홍수를 하천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위험도도 증가한다. 홍수에 대한 대응은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범람원의 회복 등을 통하여 유역 내 생태계의 복원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홍수경감대책, 즉 댐·제방위주의 선적방어개념의 치수는 한계가 분명함을 인식하고, 천변저류지를 확보하는 등의 면적 방어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하천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친환경적 정비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보전 및 복원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하면, 하천의 생산성과 가치를 높여 잠재이용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용수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현재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0년에 작성되었으나, 2006년에 수정·보완되고 2011년에 또다시 개정되는 바람에 신뢰도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따라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각 광역단체에서 수자원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그 계획의 타당성과 유역 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국가의 수장기종합계획으로 확정하는 ‘bottom-up’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각 지역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요관리를 포함한 공급정책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연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의 공동검증을 거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2조원 이상을 투자한 4대강의 사업의 경제성(투자비 대 경제효과)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4대강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천이 저유 속의 정체수역으로 변함에 따라 수질기준도 하천수질기준에서 호소수질기준으로 달라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녹조류, 큰빗이끼벌레 등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는 시기(수문 닫음)와 사용하지 않는 시기(수문 엶)를 구분하여 보를 가변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가 안고 있는 8조원의 부채는 친수구역의 개발을 통하여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의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의 관리대책에 대한 공론화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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