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행정구역통합 `가시밭길' 예고

`짝짓기 조합' 제각각..반대여론 만만찮아 `산 너머 산'

(경남.경북=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 마감일인 30일 경남에서만 5개 시ㆍ군에서 11건의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통합 `열기'가 뜨겁다.

경북에서는 군위군이 인접한 구미시와 수평적 통합을 희망한다는 주민 1천200명의 건의서와 군위군의 건의서가 제출됐다.

부산ㆍ대구에서는 한 건의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을 신청한 시ㆍ군마다 원하는 `짝짓기' 조합이 제각각인데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행정당국과 주민들간에 서로 다른 건의안이 나오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시ㆍ군간 이해관계도 엇갈려 향후 험난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합 `셈법' 제각각 = 건의서를 낸 경남의 5개 시군은 외형적으로는 한 목소리로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등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셈법이 다르다.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마산시는 마산ㆍ창원ㆍ진해시와의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도 마산ㆍ창원ㆍ진해 3개시 통합안을 1순위로 하되 이 것이 어려우면 마산ㆍ창원만이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민 2만6천여명은 별도로 인근 함안까지 포함해 4개 시군 통합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이 것이 안되면 마산과 함안만이라도 통합을 원한다는 건의서를 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시의회와 주민들까지 통합에 적극 나선 만큼 향후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통합에 착수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경제력 면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창원시는 마산시와 마찬가지로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을 건의했지만 시의회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 찬성주민이 50%를 넘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마산시장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진해시는 창원.마산과 달리 창원과의 `단독 통합' 길을 택했다.

특히 진해시에서는 최근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의 통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벌써부터 내홍을 겪고 있다.

함안은 군과 군의회, 주민들이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마산ㆍ창원ㆍ함안, 마산ㆍ함안 등의 다양한 조합의 통합건의를 4건이나 제출해 분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함안은 합천ㆍ의령과 함께 묶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라는 큰 벽이 가로 막고 있다.

산청군은 의회와 주민이 각각 진주와의 통합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진주시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경북 군위군은 군과 주민이 구미시와의 통합희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구미시는 "통합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어떤 통합모델 나올까 = 통합을 건의한 지자체는 각자의 셈법을 갖고 있지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현재 각 시ㆍ군의 건의 내용으로 볼 때 창원과 마산의 짝짓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해와 함안이 통합모델에 함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진해시의 경우 창원과의 단독통합을 고집하고 있는데다 내홍을 겪고 있어 파트너로 삼기에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함안군은 통합 열기는 높지만 실제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에 근거해 `통합호'에 승선할 티켓을 쥘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함안군 조진래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면 선거구가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창원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마산과의 통합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당한 짝짓기와 갈등해결이 과제 = 이처럼 시ㆍ군마다 셈법이 다른 만큼 행정안전부의 합리적인 조정과 합당한 `짝짓기'가 통합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대상이 결정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통합건의가 서둘러 진행되면서 대다수 주민들은 아직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해 무관심한 것도 문제다.

정모(46.창원시 명서동)씨는 "통합이 왜 필요하며 통합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통합부터 하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이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하는 상당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숙제다.

여기에다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여부도 고민거리이자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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