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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졌나?

새롭게 변한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1. 오는 6월2일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인8투표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종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에는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구에는 구청장선거, 지역구구의원선거, 비례대표구의원선거 6개의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개 선거에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가 추가되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1인 8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8개 선거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면 선거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선거의 장기화에 따른 지지계층간의 갈등과 국론분열·혼란 및 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를 담당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에서 투표율 저하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2006년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전체평균은 49% 정도였고, 달서구의 경우는 투표율이 48% 정도였습니다. 특히 20대 대학생의 경우 학과 공부와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명의 유권자가 1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5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투표율은 50프로일 것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대표로 선출되는 다수대표제에서는, 20표만 얻고도 100명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 유권자에 비하면 20표는 20프로의 지지만 얻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는 정치인과 국민들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했을 때, 발전하는 것입니다. 투표율이 낮아져 기권자가 많고 정치에 관심이 적은 유권자가 많을수록 정치인들은 오만하고 독선적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그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유권자들입니다.

3.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우리 선관위에서는 투표참여 슬로건을 “투표로 말하세요”로 정하고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통해서 1인 8표제와 투표참여에 관한 광고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달서구위원회에서는 홍보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부, 현수막, 육교현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유관기관, 각급학교, 각종단체 및 언론사 등에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적극 홍보를 하고, 아파트부녀회, 자생단체 등에도 투표참여 협조를 구하고 그 밖에 캠페인이나 각종매체를 활용하여 투표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4. 대학생 유권자 중 집이 타지역에 있어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기 힘든 학생의 경우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찾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본인에게 배달됩니다. 그걸 가지고 5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정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5. 정책대결중심의 선거를 위해 매니페스토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니페스토 제도란 무엇인지요?
매니페스토(manifesto, 참공약실천하기)란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 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현실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을 위해 매니페스토 아젠다 개발·전달, 매니페스토 설명회 및 실천협약식 개최, 후보자의 선거공약 인터넷 공개, 매니페스토 추진 시민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책도 선관위의 대책은?
우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예의 선거부정감시단을 현장중심의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최대 30명까지 운영하고 50여명의 비공개 신고·제보요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수수에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돈선거 근절 홍보영상물을 방영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있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반면에 불법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는 형사고발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7. 마지막으로 새내기를 포함한 대학생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고 기권하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투표는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운영할 대표자를 뽑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부여 받은 투표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선거권이 있으니, 대학생 유권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한 미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꼭 참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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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