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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경영부실대학’ 어떻게 해야하나?

지난 8월 29일 교육부에서 선정한 2014 경영부실대학 목록이 발표됐다. 수도권 대학 5곳(4년제 3개교, 전문대 2개교), 지방대학 30곳(4년제 15개교, 전문대 15개교)이 지정되면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접속한 학생들로 교육부 홈페이지는 잠시 마비되기까지 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경영부실대학제도는 강도 높은 대학개혁과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너무 급진적인 교육부의 태도다. 부실대학 지정 직후 바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대학의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 학교를 순식간에 ‘삼류 대학’이란 이미지로 추락시켜버리며, 신입생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취업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학교의 경영실패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재학생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교육과 학문의 장이어야 할 대학에 경제논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순수학문 학과들이 통폐합되고 있는 마당에 부실대학 지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가 요구하는 지표를 만족시키려면 대학이 기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부실대학 탈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취업난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편파적인 부실대학 선정 기준이다.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당연히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번 명단에 수도권에서 5개교, 지방대에서 30개교가 나온 것이 그 결과다.

반면 부실대학 제도를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만도 없다. 현재 대학의 수가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앞선 부실대학 선정으로 많은 대학이 태만한 부실경영에서 벗어나 개혁과 쇄신을 시도했다는 결과 또한 부실대학 제도가 대학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부실대학 제도가 지금처럼 ‘하위 15%’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만 계속된다면 매년 다른 ‘하위 15%’를 낳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대학의 학문·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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