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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약 파기’ 문제, 해결 방법은?

“과정이나 이유야 어떠했든 저희마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철회했다. 김한길·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의 상징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야당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공약은 재작년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정치 개혁’이라며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핑계로 먼저 파기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철회 소식에 반발하며 ‘안철수 대표의 정계은퇴’ 주장까지 내세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민심을 사서 정권을 획득한 뒤, 가차 없이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야당을 비판하는 여당의 뻔뻔한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다.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외에도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폐지, 세비 30% 삭감 등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내걸어 민심을 샀다가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공약들을 파기했다. 지금처럼 손바닥 뒤집듯 여·야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다.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정치의 모습이 이래선 안된다. 여·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약파기 시 다음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 도입을 정치권이 쉽게 동의할 리는 만무하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야 한다.

일차적으로 정치권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 후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인지를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출할 때 공약을 살펴보고 선거 후에도 공약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인기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을 후보자의 약속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이고 모인다면 서로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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