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2.5℃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6℃
  • 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2℃
  • 구름조금강화 0.3℃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노인외래정액제도’, 늘어가는 노인 감당은?

URL복사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6년이면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국민 절반이 환갑을 넘은 나라가 된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가운데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령화로 인해 적용대상자가 점차 늘어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만 65세 이상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노인 환자는 1천5백원만 내도록 되어있다. 한편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 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당연히 나머지 금액은 국가재정에서 빠져나간다. 일각에서는 제도 대상자인 노인들 가운데 일부가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무분별한 ‘의료쇼핑’이 이루어지기도 해 재정 누수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상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7백38만1천명 중 6백38만5천명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중 65세~69세는 2백31만5천명이다. 본 제도의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백31만여명이 제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급변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제도로는 훗날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개선을 앞둔 시점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거쳐 현재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현재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70~74세의 경우 20%, 75세 이상의 경우 10%이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원을 보다 다양하게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의료의 보장성 확보라는 제도의 방향성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현 제도의 보편적 복지는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을 최소화하고 선별적 복지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