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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호 기자칼럼] 늘어나는 휴일, 신포도 될라

‘5월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5월 8일이 임시휴업일로 지정됨에 따라 5월 3일(석가탄신일)부터 9일(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7일에 걸친 긴 연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이며, 10년 전인 2007년 공휴일 66일에 비하면 3일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2015년 66일, 2016년 68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은 2011년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부터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사회 업무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소비문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법정공휴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작년 5월 6일의 경우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02년 이후로 10여년간 뜸했던 임시공휴일이 2015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연휴 정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주5일근무제 역시 아직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6백63만명(34.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이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 장시간 노동자는 3백45만명(17.9%,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여행을 꿈꿔도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려 제대로 휴가를 보내지 못하게 되거나,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는 등의 문제를 겪을 소지도 있다.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6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평일 여가시간은 2016년 3.1시간으로 2015년과 같았지만, 주말은 5.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휴일이 늘었음에도 휴일에 제대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국민은 많지 못하다.

물론 현재 주요 해외 국가들이 평균 130일 가량 쉬는 것에 비해 80% 정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로 공휴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사흘간 연휴가 생김으로써 1조3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등 관광업계의 경제 활성화, 가족 간 여가생활 증가 등 다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으며, 휴일이 주어져도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휴일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이 공평하게 휴일을 제공받고 여가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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