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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등병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될까?

군대에 가고 싶나요? 길을 지나가는 1학년 남학생 아무나 붙잡고 지금 군대에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아마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은 몇 없을 것이다. 윤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대 내 폭력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이등병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등병 폐지를 통한 계급 단순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열문화를 군대폭력의 원인으로 보고 계급의 단순화를 통해 서열문화가 개선된다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한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4계급체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0여년 동안 이어진 4계급체계의 갑작스런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같은 계급 내에서 기수별이나 군번 순서 등으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급이 단순화된다고 해서 서열문화가 쉽게 개선되리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기간 동안만 이등병 계급을 달고 부대에 배치되면 일병으로 부대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일병에서 상병으로의 진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병 중 일부를 병장으로 진급시켜 분대장 직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등병 기간은 3개월로 8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기간을 거치면 얼마 안 가 일병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군대 내 폭력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부는 왜곡된 서열문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군 전반에 걸친 인권의식 부재, 병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부족, 유명무실한 신고제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2011년 총기난사 사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의 병영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사기 저하, 지휘권 위축 등을 이유로 들며 대부분 묵살됐다. 또한 고된 훈련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는 병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 부조리 신고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취급된다. 신고를 해도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윤일병 또한 심장이 멎을 정도의 구타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고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군대 내의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속한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소통을 하며 신뢰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고위급 사람들만이 자리에 앉아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해결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조직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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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영화]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 로 들어가는 통로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물론 주인공 빌리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 ‘재키’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는 것. 세 번째는 빌리에게 발레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며 길 안내자 역할을 하고, 엄마의 부재를 채워주는 ‘윌킨슨 선생’의 관점이다. 한편으로는 권투와 발레라는 두 갈래 길에 선 11세 소년 빌리의 선택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극적 배경은 잉글랜드 북동부 ‘더럼(Durham)주’다. 이곳은 석탄과 철광석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광산 지역이다. 시대적 배경은 1984년이다. 바로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마거릿 대처’ 수상이 집권해 영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때다. 당시 더럼 지역에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광업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사양 산업으로 낙인찍혀 광산이 폐쇄되고 기존 인력의 60% 이상 감축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고 투쟁을 벌인지 1년 되는 때가 1984년이다. 빌리의 아버지 ‘재키’와 형인 ‘토니’ 모두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 엄마는 1년 전(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