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2℃
  • 서울 6.2℃
  • 구름조금대전 1.1℃
  • 맑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4.0℃
  • 안개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6.0℃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10.3℃
  • 흐림강화 4.1℃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이등병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될까?

URL복사
군대에 가고 싶나요? 길을 지나가는 1학년 남학생 아무나 붙잡고 지금 군대에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아마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은 몇 없을 것이다. 윤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대 내 폭력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이등병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등병 폐지를 통한 계급 단순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열문화를 군대폭력의 원인으로 보고 계급의 단순화를 통해 서열문화가 개선된다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한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4계급체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0여년 동안 이어진 4계급체계의 갑작스런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같은 계급 내에서 기수별이나 군번 순서 등으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급이 단순화된다고 해서 서열문화가 쉽게 개선되리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기간 동안만 이등병 계급을 달고 부대에 배치되면 일병으로 부대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일병에서 상병으로의 진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병 중 일부를 병장으로 진급시켜 분대장 직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등병 기간은 3개월로 8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기간을 거치면 얼마 안 가 일병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군대 내 폭력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부는 왜곡된 서열문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군 전반에 걸친 인권의식 부재, 병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부족, 유명무실한 신고제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2011년 총기난사 사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의 병영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사기 저하, 지휘권 위축 등을 이유로 들며 대부분 묵살됐다. 또한 고된 훈련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는 병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 부조리 신고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취급된다. 신고를 해도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윤일병 또한 심장이 멎을 정도의 구타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고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군대 내의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속한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소통을 하며 신뢰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고위급 사람들만이 자리에 앉아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해결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조직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