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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등병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될까?

군대에 가고 싶나요? 길을 지나가는 1학년 남학생 아무나 붙잡고 지금 군대에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아마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은 몇 없을 것이다. 윤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대 내 폭력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이등병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등병 폐지를 통한 계급 단순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열문화를 군대폭력의 원인으로 보고 계급의 단순화를 통해 서열문화가 개선된다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한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4계급체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0여년 동안 이어진 4계급체계의 갑작스런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같은 계급 내에서 기수별이나 군번 순서 등으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급이 단순화된다고 해서 서열문화가 쉽게 개선되리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기간 동안만 이등병 계급을 달고 부대에 배치되면 일병으로 부대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일병에서 상병으로의 진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병 중 일부를 병장으로 진급시켜 분대장 직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등병 기간은 3개월로 8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기간을 거치면 얼마 안 가 일병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군대 내 폭력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부는 왜곡된 서열문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군 전반에 걸친 인권의식 부재, 병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부족, 유명무실한 신고제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2011년 총기난사 사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의 병영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사기 저하, 지휘권 위축 등을 이유로 들며 대부분 묵살됐다. 또한 고된 훈련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는 병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 부조리 신고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취급된다. 신고를 해도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윤일병 또한 심장이 멎을 정도의 구타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고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군대 내의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속한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소통을 하며 신뢰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고위급 사람들만이 자리에 앉아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해결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조직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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