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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우리의 미래는 아닐까?

24시간 영업 매장과 카페를 전전하며 밤새 책을 읽던 일명‘맥도날드 할머니’가 최근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무연고란 ‘혈통이나 법률상 관계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무연고 변사자가 사망 할 경우 10년이 지나도록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공동묘지에 합동으로 매장된다. 2010년 전국 636명의 무연고 사망자 중 21%가 노인이었으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노년을 외롭게 지낸 것도 모자라 죽은 후에도 쓸쓸히 처리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2013년 현재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추산 125만 2천명으로 전체 노인 중 무려 20%를 넘는 수치이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23.2%까지 독거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는 독거노인 복지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독거노인은 고독, 빈곤, 질병의 문제나 가사나 간호에 충분한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다. 먼저 독거노인들의 상당수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자녀들과의 별거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외와 고독을 느끼기 쉬워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또 정기적인 가계 수입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등의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복지 제도에도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 전국 수혜자가 15만명에 달하는데 반해 노인 돌보미 숫자는 겨우 5천5백명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서비스 또한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 확인이라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런 형태로는 독거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 분야에서 세계 91개국 가운데 10위로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노인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정책수립,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합리적인 복지예산 편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거노인의 자존감 향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 시키는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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