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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제는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 해결하자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10명 중 7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으며, 대학생의 65%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지원기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연 2.0%~6.5%인데 반해 시중 금융기관은 8%대, 저축은행은 21%, 대부업체는 38%에 이른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고금리 은행이나 제3금융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사업과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9만여명의 대학생은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자 중 2만2천여명이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채무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의 수혜대상 범위 설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5월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몇 개월간 묵혀놓은 탓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의 연체 이자와 원금의 40%~70%를 탕감 받고, 남은 원금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돼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이렇게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에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저금리 전환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과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이다.

하루빨리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청춘들이 학자금 연체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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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지금 코로나19는 국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입법 조직의 능력,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수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각종 문제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유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평상심을 잃으면 우왕좌왕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아 평상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평소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위기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평상심을 잃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 때 평상심을 잃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위기 때일수록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역사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분야다. 역사는 위기 극복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