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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제는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 해결하자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10명 중 7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으며, 대학생의 65%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지원기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연 2.0%~6.5%인데 반해 시중 금융기관은 8%대, 저축은행은 21%, 대부업체는 38%에 이른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고금리 은행이나 제3금융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사업과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9만여명의 대학생은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자 중 2만2천여명이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채무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의 수혜대상 범위 설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5월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몇 개월간 묵혀놓은 탓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의 연체 이자와 원금의 40%~70%를 탕감 받고, 남은 원금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돼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이렇게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에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저금리 전환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과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이다.

하루빨리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청춘들이 학자금 연체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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