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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값 등록금 논란, 어디서부터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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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광고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홍보문구이다. 정작 대학생들은 이 홍보문구에 동의할까?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부담을 덜었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전혀 다른 ‘정의’ 때문이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애초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여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시킨 것일 뿐 대학생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지 않았지만 마치 수혜자 범위가 확장된 것처럼 홍보한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한편 지난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은 대학생은 전체의 49%인 1백12만명이다. 이와 관련해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이 50%를 초과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 일부는 이를 ‘산술적 계산에 의한 판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과정을 거치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하고, 대학의 재정적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 범위를 실제와 다르게 확장시켜 홍보한 것은 잘못이다.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와 닿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반값 등록금의 정확한 수혜 범위를 밝혀 홍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급 기준학점을 낮추고 소득분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별적 복지개념의 반값 등록금인 만큼 모두에게 반값이라며 홍보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집중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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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