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4.6℃
  • 박무서울 18.1℃
  • 박무대전 17.0℃
  • 흐림대구 21.8℃
  • 구름많음울산 23.3℃
  • 흐림광주 19.2℃
  • 연무부산 22.9℃
  • 흐림고창 ℃
  • 박무제주 17.9℃
  • 흐림강화 17.3℃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6.7℃
  • 흐림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23.4℃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테러방지와 맞바꾼 개인정보

현재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이하 FBI)이 펼치고 있는 팽팽한 신경전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이 대결은 지난 2월 16일 FBI가 ‘애플’사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살인범의 아이폰을 잠금장치 해제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 우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제공하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공식 웹사이트에 “미국 정부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요구를 해왔는데,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도 경쟁업체인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해 팽팽한 여론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23일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1백92시간 26분간 세계 최장 시간 진행됐다. 38명의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평균 다섯 시간 넘게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들 또한 이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 의원들에게 전할 발언들을 모아주는 누리집에 3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이 통신사와 금융거래분석원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테러를 막겠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나?’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서 규정되는 테러위험인물 범주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음모자, 테러선동자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 정부에 반하는 시위나 집회를 테러로 규정한다면 테러방지법 통과는 사실상 개인의 통신기록과 모바일 메신저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그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통과는 너무 과도한 예방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고조시키고 있다.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안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리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경우다. 정부는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법을 악용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찰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또한 우리 개인은 생각 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거나 보안이 낮은 곳에 개인정보를 저장해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사설]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지금 코로나19는 국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입법 조직의 능력,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수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각종 문제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유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평상심을 잃으면 우왕좌왕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아 평상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평소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위기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평상심을 잃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 때 평상심을 잃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위기 때일수록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역사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분야다. 역사는 위기 극복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