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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호 기자칼럼]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코앞으로…준비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중학생들은 ‘정보’ 과목이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3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어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시간이 현재 12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고,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 과목이 2018년부터 일반 선택과목으로 변경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 실시된다. 특히 첨단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고자 전 세계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초·중등 과정의 소프트웨어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며 정규 교과과정 편입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착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시까지 3개월 정도 남은 현재,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지난 11월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육정보 환경 구축사업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초 요청한 2천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예산 실정은 이러한데, 학교별 교육 환경마저 여전히 덜 갖춰진 상태다. 김경진 의원은 “각 학교의 개인별 컴퓨터 개수도 부족할 뿐 아니라, 5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가 약 35%에 이르는 등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규 교원 양성 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정보 환경 구축사업 현황’에 따르면 16만명의 초등교원 중 소프트웨어 교육을 경험한 교원은 약 4.7% 수준이고,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은 학교당 약 0.7명에 불과하다. 2016년 정보컴퓨터 교사 임용도 31명에 그쳤다.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가 덜 갖춰진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실시는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소프트웨어 과목이 이르게는 2020년부터 수능 선택과목으로 편입될 수도 있어,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학원마다 수업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인데, 학원별로 매달 수십만원을 받거나 단기간인데도 50만원이 넘는 액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입시 위주 교육이 사회 깊숙히 뿌리박고 있는 풍토 속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래 목적인 ‘창의성’이 길러지긴커녕 결국은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물론 소프트웨어 교육은 현 시대에서 중요한 교육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옛말에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적, 사회적, 문화적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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