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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봐주다 사람 잡는 ‘주취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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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봉한 영화 ‘소원’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일어났던 일명 ‘나영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건의 피의자였던 조두순이 당시 8세의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지만,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를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해 이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단해 주취감경을 적용해 감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과연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올해 9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 성범죄는 2008년 4,520명에서 2013년 5,862명으로 5년간 30%가 증가했다. 실제로 음주 상태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범인이 음주 상태일 경우 금치산자로 판단하고 꾸준히 감형을 선고 하고 있다.대법원 통계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실형 선고율은 39.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는 음주 상태여도 감형이 되지 않고 1/2까지 가중시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법안의 경우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마저도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주취감경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올해 초 부산 여학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경우 재판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일어나보니 일어난 일이었다며 주취감경을 노리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감형을 받으려는 취지로 고의로 술에 취했다고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주가 감경사유로 인식되면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본인이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 좀 더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음주범죄의 경우, 특히 음주 성범죄일 경우 가중처벌하여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고 시를 쓰던 유교적 문화가 전해져오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관대한 풍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하지만 주취감경에 대한 통계자료와 악용사례로 볼 때 ‘술이 죄지, 사람은 죄가 아니다’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음주범죄에 대한 강경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어떤 범죄에서도 음주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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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