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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교각살우의 자세 가지지 말아야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 이틀 뒤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의 내용을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니터링될 것을 우려해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검찰은 ‘SNS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다음카카오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는 3개월간 로그기록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검찰의 수사요구가 있을 때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언젠가 자신의 대화 내용이 정부에 의해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유저들이 하나 둘 국내 SNS(사회관계망)을 떠나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대화의 암호화로 보안성이 뛰어난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망명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기존의 카카오톡 유저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이루어지는 사이버 검열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든 것이다.

이미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이동한 한국인 유저는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에만 1백50만 명을 돌파했으며, 텔레그램은 앱스토어 SNS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다음카카오측은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2~3일로 축소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이 결성된 이후로 인터넷·SNS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조되어가고 있다.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한다지만 대화상대와 자신만 있는 공간에 불청객이 들어와 내용을 몰래 엿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검열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등 언론의 자유, 즉 개인의 의사 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수사기관인 검찰이 초헌법적인 무리수를 두어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전검열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가볍게 개인적으로 하는 대화들마저 자기 검열을 해야한다는 말인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며 뱉은 말들이 내일 어떤 일의 수사과정에서 검열의 대상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민주화시대에 개인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검열의 섣부른 검찰개입이 ‘교각살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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